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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 가방 가둬 숨지게 한 엄마 항소심서 눈물만…검찰,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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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1심서 징역 6년
변호인 "범행 자백,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선처호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살짜리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3)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결심 공판으로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원심 형이 가벼워 항소했다며 이 씨에게 1심 구형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으로 두 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 딸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데리고 있고 둘째 딸은 추모공원에 잠들어 있다"며 "직접 가서 애도할 수 있는 기회와 훗날 첫째를 다시 만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 씨의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한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변호인의 최후변론 과정에서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재판부가 최후진술 기회를 줬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울먹이기만 했다.

1심은 앞서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모로서의 정상적 훈육이나 체벌로 볼 수 없다"며 "목숨을 잃게 된 피해자의 죽음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고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씨가 딸에 대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이 씨의 불우한 성장과정, 결혼 후 남편 및 시댁과의 갈등, 출산 이후 산후 우울증 증세를 보인 점, 이 씨가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자신의 딸 A(5)양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 가량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씨는 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훈육 목적에서 가뒀다가 의식이 없자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A양의 몸 여러 군데서 멍을 발견한 병원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또 같은해 6월부터 9월까지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딸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아동학대 혐의도 있다.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8월 21일 오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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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이 직접 옷 단추에 스티커 부착해야 된다고?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단추가 달린 옷을 입은 수험생은 시험 시작 전 지급받은 스티커로 모든 단추를 가려야 한다. 시험 도중 스티커가 떨어지더라도 부정행위로 처리하지 않으며 새 스티커를 받아 다시 붙이면 된다. 교육부는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단추 가림용 스티커 배부·부착 방법과 강화된 수험생 유의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험표를 교부받기 전 수능 안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6.11.18 photo@newspim.com 스티커는 1교시 시작 전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등 필기구를 배부할 때 함께 지급한다. 감독관이 단추가 있는 옷을 입은 수험생에게 손을 들도록 안내하면 제1·2감독관이 대상 수험생에게 스티커를 나눠주는 방식이다. 수험생은 지급받은 스티커를 의상에 달린 모든 단추에 직접 붙여야 한다. 시험 중 스티커가 떨어지면 감독관이 새 스티커를 지급하고, 수험생이 해당 단추에 다시 부착하도록 안내한다. 스티커는 각 시도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 학교에 배부한다. 이번 조치는 스마트안경이나 단추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독관은 초소형 카메라 등을 숨길 가능성이 있는 옷깃과 소매, 단추 등을 확인하며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한 추가 검사도 실시한다. 1교시 시작 전에는 모든 수험생이 안경을 내려놓도록 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점검하고 이후에도 매 교시 안경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3교시 시작 전에는 모든 수험생의 휴대물품을 다시 점검한다. 교육부는 원활한 검사를 위해 가급적 단추가 없는 옷을 입고 목걸이·반지·모자 등 불필요한 장신구 착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인 필기구의 시험 중 휴대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 허용됐던 개인 지참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 4종은 휴대 가능 물품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필기구 중 개인이 준비해 시험 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흑색 연필만 남는다. 휴대가 금지된 4종의 물품은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한다. 수험생이 해당 물품을 가져온 경우에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가방에 넣어 교실 밖에 보관해야 한다. 시험 중 해당 물품을 단순 소지하다 적발되면 압수하고, 부정행위에 활용했는지 점검한다. 부정행위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변경된 유의사항을 모든 수험생에게 개별 문자로 안내한다. 교육부는 "강화된 점검은 정직하게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험 당일 감독관의 안내와 검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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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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