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 "아동학대 범죄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 실시"

기사입력 : 2020년06월15일 15:58

최종수정 : 2020년06월15일 15:58

"아동학대 사건 매해 증가…방지 대책 시급"
"보호관찰 지도·감독, 재범 억제에 효과 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성폭력·약물·가정폭력 범죄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가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된다.

법무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는 특정 사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자발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상담 능력이 있는 직원이 해당 사범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에 전념해 재범을 방지하는 방안이다.

법무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 공분과 함께 위기 아동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는 2만460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재학대 사례 비율 역시 꾸준히 늘고 있어 재범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호관찰 지도·감독 제도가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아동학대 사범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범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재학대 비율 역시 2016년 8.5%에서 2018년 10.3%로 늘었다.

피해 아동의 재학대 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전체 아동 학대 사건 2만2367건 가운데 또다시 학대를 받은 아동수는 1859명(9.7%)으로 집계됐다. 보호관찰 명령이 부과된 1181건의 사건의 경우 재범자는 1명(0.08%)이었다.

2018년에도 전체 아동학대 사건(2만4604건)에 대한 재학대 비율은 10.3%(2195건)이었지만 보호관찰 실시 사건(1287건)의 재범률은 0.31%(4건)로 큰 차이를 보였다.

현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보호관찰은 법원이 집행유예 및 보호처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이후 법무부가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재범 방지를 위해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아동 학대 행위자와 계속 동거하는 경우 최소 월 2회 이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피해 아동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 여부에 대한 증언을 청취한다.

또 학대 행위자가 알코올 또는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확인될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이나 병원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