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각) 북한이 국제 금융기준 이행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라는 점을 적시한 금융거래주의보를 발령했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발령한 주의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달 24일 열린 화상총회에서 국제 금융기준 미이행 국가 명단을 갱신한 것을 바탕으로 했다. 예컨대 북한에 대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북한은 이번 총회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의 국제 기준 이행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 중 가장 높은 위험 단계인 '대응조치국'의 지위를 유지했다.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FATF가 국제 금융 기준 이행에 있어 '전략적 결함'이 있다고 지목한 국가들의 명단을 금융 기관들에게 알리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과 이란 등 대응 조치국에 관한 FATF의 성명을 이행할 것도 촉구했다. FATF는 회원국 뿐 아니라 모든 국가가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국제 금융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적시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범죄단속반은 FATF가 총회에서 결정∙갱신하는 결함 국가 명단에 근거해 매년 2~3차례 북한이 포함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FATF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지난 9년 간 북한에 대한 최고 수위의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범죄단속반이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올해 두 번째이다. 지난 3월에 발령한 주의보를 통해서는 미국 금융기관 내 북한 금융기관과 대리기관의 계좌 개설 금지 등 대북 거래 금지 사실을 상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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