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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국회 토론회]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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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은주 의원실·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 토론회 01 :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오전 9시30분,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한기호 의원실·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국방개혁 2.0 접경지역 피해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오전 10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회 생명안전포럼·우원식 의원실·이탄희 의원실·오영환 의원실, 생명안전을 위한 기업책임강화 제도 도입 토론회(오전 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유동수 의원실, 정부의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 자본시장에서의 장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검토를 중심으로(오전 10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이용 의원실·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체육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진 체육인, 언제까지 눈물을 흘려야 하나?(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노웅래 의원실·홍문표 의원실,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창립총회 및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특별강연(오후 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송갑석 의원실, 대기업 '갑'질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방안 정책토론회(오후 2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강선우 의원실·양금희 의원실·국회입법조사처,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국회세미나(오후 2시, 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21호)

▲이영 의원실·양향자 의원실·국회미래연구원, 코로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 : 여야가 함께하는 미래 플랫폼(오후 2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김진표 의원실·홍영표 의원실, 국가미래교육 전환 & 한국판 뉴딜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에듀테크 세미나(오후 2시30분, 국회도서관 강당)

▲김주영 의원실·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공공노동포럼> 3차 주제 : 21대 국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오후 3시,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 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3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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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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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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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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