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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vs 김기현 '진실공방'…野 "자녀 유학자료 제출 안하면 청문회 보이콧"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10:29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11:23

野, 이인영 자녀 유학자금·병역면제 자료 제출 거듭 요구
김기현 "어차피 임명 강행할 듯…인사청문회 보이콧 고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간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놓고 공방전이 거세다.

특히 김 의원 측은 이 후보자의 자녀가 스위스 유학을 다녀온 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이 후보자 측이 자녀 유학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빼고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통일부 측) 사람들과 여러번 통화를 했다"며 "그런데 이 후보자 자녀의 스위스 유학과 관련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자료를 만들 수도 없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뉴스핌DB]

김 의원 측 "이인영 후보자, 아들 문제 걸려있어 민감할 것...청문회라면 그 정도는 각오해야 하지 않나"

이 관계자는 "이미 이슈화가 된 상황에서 정무적으로 끝까지 버티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어떤 식으로든 자료 제출을 하겠지만, 상세하게 제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자료로 의혹을 풀기는 간단하지 않다. 그렇게 간단하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과 이인영 통일부 후보자는 지난 12일부터 이 후보자의 자녀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 등에 대한 공방전을 펼쳐왔다. 김 의원은 △자녀의 병역 의무 이행 △자녀의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 △재산 형성과정·납세자료 등을 언급하며 "기본 체크사항도 못 주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일까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세금 납부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이에 대해 "과거 사례를 보면 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가 개인정보로 법과 법끼리 충돌하는 사안"이라며 "개인정보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국회법에서는 의결을 거쳐서 내도록 하는게 있다. 해석 차이가 있지만 통상 후보자 측은 개인정보를 우선시한다. 그래서 논란이 있어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인데, 이인영 후보자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서 이인영 후보자 측 대변을 하자면 아들 문제가 걸려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받겠다고 하신 분이 그 정도 각오는 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첫 출근을 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2020.07.06 noh@newspim.com

"아들 A씨 공부한 파주 타이포그래피배곳 이사진에 이 후보자 아내도 포함"

김 의원 측은 이인영 후보 자녀 유학자금 뿐만 아니라 스위스 바젤 디자인학교에 갈 수 있었던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아들 A씨(26)는 지난 2013년부터 파주 타이포그래피배곳이라는 디자인 관련 교육기관에서 공부했다. 이 학교의 홈페이지 게시물을 보면 학교 이사진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외에 이 후보자의 아내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파주 타이포그래피배곳이라는 학교는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원이 넘는 비싼 학교다. 그런데 아직 공식학교로서 교육부 인가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졸업하려면 스위스 바젤에서 2년의 유학생활을 해야 한다. 경쟁률이 치열할텐데 (이 후보자 자녀의) 엄마가 이사진이다. '엄마 찬스'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14년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2016년 '병역처분변경'을 요청했지만, 다시 같은 판정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한 소명 자료들을 요구했지만 이 후보자 측이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야당에서는 자료 제출 불성실로 후보자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못하겠다고 버틴다"며 "그럼 대통령이나 여당 측에 부담이 되는데, 이 정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으로 갈텐데,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들어가야 하느냐"며 "(인사청문회) 보이콧 방침도 야당 측 청문위원들과 의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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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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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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