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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 "도심주택 공급 확대하려면 고밀도 개발해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4:08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4:24

주건협 "집값 상승 원인은 수급불균형"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는 8일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국회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는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주건협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상업지역 주거비율 90% 미만 제한폐지 및 공공기여방안 마련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완화 연면적 일정부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7.03 yooksa@newspim.com

주건협은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부동산 수요억제 대책에도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것은 서울 주택시장의 도심 주택 공급 감소로 인한 수급불균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값 상승의 주요인은 투기수요가 아닌 구매가능 계층의 소득 상승과 1500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시중자금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즉, 소득 상승은 서울 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 반면, 도심 주택 공급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일부 투기수요까지 겹치면서 집값 상승을 주도한다고 보고 있다.

주건협은 강력한 부동산대책과 서울 외곽지역의 공급 확대로는 서울 등 도심주택 수요증가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심 주택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의 빠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 고밀도 개발로 도시 관리 정책변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주건협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서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한은 90% 미만(서울‧광주는 조례로 80% 미만)으로 제한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업용도 수요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해 장기 미분양이나 공실 등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또 용도용적제 시행에 따른 일률적인 도시지역 용적률 규제로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인 도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주건협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제시했다. 이들 국가는 집값 상승 폭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시행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주건협 측은 "우리나라의 경우 도심지역 공급확대 보다는 도심개발을 억제함으로써 도심 집값상승은 물론 풍선효과에 따른 수도권‧지방 주요도시 연쇄 집값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시의 확장으로 인한 간접비용 보다 직주근접으로 인한 편익비용 증가가 더 큰 도심지역 공급확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발생'이라는 사회적 우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환수해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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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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