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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뉴딜'에 2.6조 투입...일자리 2.6만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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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수송·도시숲·신재생에너지·자원순환 등 5대 분야 집중
기후경제 통한 일자리 창출,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도시 도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급변하는 기후환경과 경제회복에 대응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한다. 탈탄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핵심분야에 투자를 집중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을 도모한다. 포스트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기후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2조6000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그린뉴딜'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은 ▲그린빌딩(건물) ▲그린모빌리티(수송) ▲그린숲(도시숲) ▲그린에너지(신재생에너지) ▲그린사이클(자원순환) 등 5대 분야다. 이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집중, 총 2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5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탄소배출 '제로(0)' 도시 실현을 위한 로드맵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7.08 peterbreak22@newspim.com

◆빌딩, 수송 분야에 2.2조 집중, 일자리 1.7만개 창출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의 68.2% 발생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체질개선을 본격화하는 그린빌딩 사업을 추진한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인 '서울가꿈주택사업'을 현 107개소에서 147개소로 늘린다. 건물별 배출허용 총량을 관리하는 건물온실가스총량제는 내년부터 서울시 소유 공공건물(연면적 1000㎡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2022년부터는 민간분야(에너지다소비사업장)로 확대한다.

그린모빌리티 구축을 위해 대중교통 전기·수소차 도입을 의무화한다. 시내버스는 2021년 교체차량부터 적용, 2025년까지 전체 7396대 중 4000대를 전기 및 수소차로 전환한다.

또한 2025년까지 22개 도로(28.62㎞)를 4차로 이하로 정비해 대중교통 및 보행자 우선공간을 조성한다. 아울러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내년까지 4만대로 늘리고 현 940㎞인 자전거도로는 2030년까지 1330㎞로 연장한다.

그린빌딩과 그린모빌리티에는 각각 1조1082억원과 1조1199억원 투입되며 8571명과 8358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늘리고 민간 및 개인 참여 유도

그린숲은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0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국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몽골 등 동북아지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올해 20ha에 2만그루를 추가로 심는다.

그린에너지 사업의 핵심은 화석연료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전환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8년간 투자를 집중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11년 25.2MW에서 지난해 385.2MW로 10대 이상 확대했다. 이에 2022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 추가 확산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상하수도시설, 도시철도시설, 공공건물 등 가능한 모든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민간기업과 개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그린숲과 그린에너지에는 각각 681억원과 2026억원 예산이 투입되면 321명, 7150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양성성장 한계, 탈탄소 경제·사회 선제적 대응

서울시는 폐기물을 줄이고 다시 자원화하는 '그린사이클'을 통해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를 추진한다.

강남과 노원, 마포, 양천에 설치된 자원회수시설에서 하루 580톤의 추가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500톤(일기준) 규모의 신규 시설도 추가 건립한다. 현재 5개소가 시범조성된 '리앤업사이클플라자'는 2025년까지 자치구별 1개소까지 확대하고 성동구 '서울새활용플라자'는 2024년 재활용 종합 테마파크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시민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다는 방침이다. 그린사이클 사업에는 1627억원이 투입되며 1624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도시과밀과 생태파괴, 온실가스 증가로 이어지는 효율중심의 양적성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가는 대전환의 기로에서 서울판 그린뉴딜을 과감하게 추진, 탈탄소 경제·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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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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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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