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7월 국회서 부동산 관련 후속입법 처리에 총력
"다주택자에 종부세 중과하고 실거주자 세부담 완화"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아파트 투기세력을 근절하는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 후속입법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 12·16에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는데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서 처리되지 않아 부동신 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 후속입법과 함께 그 밖에 필요한 입법을 7월 국회서 신속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3 kilroy023@newspim.com |
그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아파트 투기세력을 근절하는 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쉽게 구입하도록 공급대책과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면서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 세 부담은 완화하는 정책도 마련하겠다. 시장 현실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종합적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원장 역시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이를 위해 당정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액 부담을 크게 강화하고 생애 최초 구입자 같은 실수요자는 세액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전월세 거주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면서 "현재 세법 개정과 관련해 당정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발표된 12·16 대책 및 6·17 대책의 추가대책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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