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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3차 추경 35.1조 확정 '역대최대'…고용안전망·경기보강 '총력전'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23:03

최종수정 : 2020년07월04일 08:06

정부안 2000억 삭감…고용안정·등록금 지원 증액
국가채무 20.4조 증가…GDP 대비 채무비율 43.5%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35조1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최종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국회는 당초 정부안에서 고용안정지원, 등록금 반환 지원 등 1조3000억원을 증액한 대신 희망일자리 사업 등의 집행시기·사업규모를 조정해 1조5000억원을 감액했다.

이번 추경 통과로 총지출은 2차 추경대비 15조8000억원 증가한 546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가채무는 20조4000억원이 늘어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1%p 늘어난 43.5%로 확정됐다.

◆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10조 투입…한국판 뉴딜 4.8조

국회는 3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으며 48년만에 처음으로 연중 3회 추경안이 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목적으로 ▲세입경정 ▲금융안정패키지 지원 ▲고용안정 특별대책 ▲경기보강 및 선도형 경제 전환 등을 제시했다.

3차 추경안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2020.07.03 204mkh@newspim.com

이번 추경으로 정부는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10조원을 투입하며 특히 고용유지·생활안정·직접일자리 공급·실직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9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고용유지지원금 87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14만명, 직접일자리 55만개 등 총 321만명을 지원한다.

경기보강에도 10조4000억원을 투입해 총력을 기울인다. 소비쿠폰, 유턴기업 보조금 등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2000억원이 편성됐으며 K-방역 고도화와 코로나19 백신 개발,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등에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경기 보강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한국판 뉴딜에는 4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 세입경정 11.4조+세출증가 23.7조…집행시기 조정해 2000억 줄였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이 줄어든 35조1000억원이다. 이중 세수부족분을 반영한 세입경정은 11조4000억원이며 세출증가는 23조7000억원으로 조정됐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내용은 ▲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안정지원 5000억원 ▲청년 주거·금융·일자리 지원 4000억원 ▲대학 간접지원 1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2000억원 ▲K방역 강화 1000억원 등이다.

추경 통과로 유급휴업·휴직수당 90%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오는 9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등록금 반환 등으로 재정이 어려운 대학에는 1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확산을 대비하기 위한 공적마스크 물량 확대에도 350억원이 편성됐다.

반면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내용은 ▲희망일자리 등 사업 집행시기 조정 4000억원 ▲온누리상품권 규모 축소 등 사업규모 조정 1조1000억원 등이다.

희망일자리사업은 당초 정부안보다 3015억원 감액된 1조2061억원으로 편성됐으며 고용창출장려금은 494억원 감액된 2011억원이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는 2조원에서 1조원으로 출었다.

한국판 뉴딜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2020.07.03 204mkh@newspim.com

◆ 국가채무비율 43.5%…총지출 증가율 전년대비 16.5% 증가

이번 3차 추경으로 인해 정부지출이 크게 늘면서 재정건전성은 다소 악화될 전망이다.

3차 추경 통과로 총지출은 지난 2차 추경대비 15조8000억원 증가한 546조9000억원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16.5%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는 2차추경보다 적자규모가 27조3000억원 늘어난 76조2000억원이며 GDP 대비 1.4%p 낮아졌다. 관리재정수지는 22조1000억원이 줄어 GDP 대비 1.3%p 낮아졌다.

국가채무는 20조4000억원이 늘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 41.4%에서 2.1%p가 늘어난 43.5%가 됐다. 정부는 오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3개월 내 주요사업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수입·지출·국가채무 등 비교표 [자료=기획재정부] 2020.07.03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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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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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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