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최대 규모 35조1000억원 3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8년 만에 처음으로 연중 3회 추경, 역대 최대 규모
재석 187인, 찬성 179,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 의결
통합당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 의결…정의당 기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본회의를 열고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연중 3회 추경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 이어 밤 10시 본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안에서 2000억원 감액된 35조1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재석의원 187인,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 의결했다. .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35조1000천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통과됐다.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항의하는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은 의결됐다.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총 1조3067억원을 증액했지만, 이보다 많은 1조5110억원을 감액해 총액은 정부안보다 2000억원 감액됐다.

가장 순증액 액수가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4367억원이 순증됐고, 교육 분야도 721억원 순증액됐다. 대학생의 등록금 반환을 촉진하는 예산 1000억원이 반영됐다.

감액폭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로 3535억원이 감액됐고, 환경 분야에서 1250억원,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1040억원 규모가 삭감됐다.

정부가 이날 3차 추경을 통과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총 277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3차 추경은 지난달 29일 원구성 직후 예산결산특위로 넘겨져 5일 만에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졸속 심사' 공방을 벌였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이 없어 2배, 3배 정밀한 심사하겠다는 여당 원내대표의 말은 립 서비스임이 드러났다"며 "이번 3차 추경은 국민은 없고 대통령만 있으며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역대 최악의 추경으로 기록될 것"이라과 비판했다. 

이 의장은 "우리당은 11일까지 심의를 연기하면 참여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며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발언에 나서 "우리가 언제 추경 심사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했나. 소위에 들어와서 문제제기를 했으면 충분할 것인데 누가 걷어찬건가"라며 "본인들이 민주당을 독선과 독주의 정치 집단으로 만들어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기 위한 일관된 목적으로 저런 것으로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