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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변했다"...이재명 지사의 730일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4:54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6:26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1일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그는 도지사 취임 시부터 불공정에 대한 공정 찾기가 주요 정책의 골자였다.

이 지사의 2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 뉴스핌은 임기 반환점에 도달한 그의 주요 정책들을 되짚어본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9 leehs@newspim.com

◆계곡 불법영업과의 전쟁 선포…그후 1년

민선 7기 이재명호의 핵심 도정운영 가치는 '공정'이다. 공정 분야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업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8월 "위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며 "서로 합의한 규칙 지키고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하며 전국 최초로 깨끗한 하천·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로 인해 계곡이 빠르게 변화했다. 그가 해당 사업을 추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계곡·하천 일대 불법시설 철거를 추진하면서 여름 휴가철마다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려온 '하천 불법 점유 음식점 등 영업 행위'는 자취를 감췄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가평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을 점검하며 "앞으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도록 경기도가 생활편의시설, 친환경 시설을 최대한 지원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다만 협조에 응하지 않고 버티기에 임하면 강제철거 등 엄정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대 자본 '배민'에 대항…속도빠른 공공배달앱

이 지사는 거대 자본 앞에서도 거침이 없었다. 그는 최근 배달앱 업체 배달의민족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바꾸는 등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돈만 밝히면 돈을 벌 수 없다"라고 맹비난했다.

이 지사의 단호한 태도에 배민은 백기를 들며 기존의 수수료 방식으로 복귀를 선언했으나 그는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배달앱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지사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자행된 불공정에 분개하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전북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벤치마킹해 경기도형으로 확장시켰다.

그는 '배달의 명수'의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직접 군산시로 찾아가는 등 공공배달앱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지사는 "공공앱은 국민의 지지와 경기도 지역화폐 유통망 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라며 "실패의 저주를 뚫고 지역화폐에 기반한 공공앱을 성공시켜, 디지털 SOC 확충이라는 또 하나의 모범을 만들어 보이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25일 공공배달앱인 '제로배달 유니온'을 출범해 거대 자본인 배민 등을 막겠다고 선포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4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교회 집회금지·시설 강제폐쇄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도청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2020.02.24 jungwoo@newspim.com

◆불공정 '제로' 이재명 임기 2년간 6→108개 특사경 권한 확장

이재명 지사의 '공정'은 '시대적 소명'이라는 철학과 맞닿아 있다. 이 지사는 "기회와 자원을 소수가 독점하는 승자독식 사회구조는 불평등과 격차만을 키우고 있다"라며 "불공정한 사회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운영철학인 '공정기반·공정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구인 공정국을 신설해 경제민주화, 대·중·소 기업 상생 협력 추진, 조세 정의 실현 및 불법·불공정 단속 기능 등을 강화했다.

이 지사는 일상화된 생활적폐 청산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 특사경 조직을 종전 1단 7팀에서 2단 20팀으로 확대하고 6개 남짓한 수사직무를 5차례에 걸쳐 총 108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그는 "반칙과 특권, 편법이 능력이 되어버린 불공정한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라며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노력이 통한 것일까. 경기도민 10명 중 8명(79%)이 이 지사의 도정에 "잘했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만18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일~13일 유·무선RDD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또한, 이 지사는 지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5.6% 기록하기도 했다.(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37명(응답률 4.1%)을 대상으로 실시, 여론 조사는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무선 80%, 유선 20%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진행)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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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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