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2라운드' 이재명…부동산·교통·균형발전 화두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1:12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1:12

이 지사, 전반기 정책유지하며 기본소득 등 추진 박차
'공정복지 추진단'으로 복지 불공정 근절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선7기 이재명호가 1일 후반기 경기도정에 돌입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9일 "경기도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게 하겠다.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라며 도정 하반기 포부를 밝혔다.

이 지사는 취임사 때와 마찬가지로 억강부약(抑强扶弱)을 강조하며 경기도에 불공정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계곡정비 등 도민에게 지지를 받은 정책을 이어나가며 앞서 강조해온 기본소득, 근로경찰제, 지방자치 등에 대해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의 후반기 경기도정을 △억울함이 없는 더 공정한 경기도 △평화시대의 중심지 경기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플러스) 경기도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 △생활환경을 꼼꼼히 개선해 살기 좋은 경기도 등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로 나눠 살펴봤다.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생활적폐 out

경기도는 전반기 대표적 성과인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지속하면서 복원지역에 산책로, 화장실, 주차장 등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생활SOC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깨끗한 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준 뒤 계곡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이 지사의 약속에 따라 청소선 건조, 불법 파라솔과 불법시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최근에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깨끗한 경기바다 프로젝트' 총괄을 맡아 화성시 제부도를 찾아 이런 단속계획을 밝히고 현장을 살피기도 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자연환경 훼손, 불법 의료행위나 동물학대, 위조석유, 집값 담합,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등 도민생활 속 불공정 범죄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도는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투기 조짐이 보일 경우 선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핀셋 지정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29일 여의도 면적 73배에 해당하는 29개 시·군 임야 211.2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밖에 도는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관계 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경기도의 특수 치안수요를 반영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시범운영도 추진한다.

◆5년간 경기 북·동부 지역 균형발전 사업 추진

경기도는 남북관계 악화에도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경기도의 위상을 강화하고 비무장지대(DMZ)를 국제적 명소화해 평화의 상징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군사적 안전보장만이 아닌 재난․질병․환경 등 생활 전반을 보호하는 '인간안보'가 국제사회의 중요의제로 부각된 만큼 선제적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 남북교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접경지역 재해재난 등 공동대응 및 민족동질감 회복을 위한 식량, 약품, 기초생활물자 지원 등 인도적 협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을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10년간 2조8173억원(추정사업비)을 투입해 한강하구 생태·수산자원 남북공동조사, 뱃길복원 및 남북연결 보행교량 건설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하여 남북관계 진전사항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DMZ 일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행사들은 'Let's DMZ'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경기도 DMZ와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DMZ 세계자연유산의 남북공동 등재 추진을 계속해 나간다.

경기 북·동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제2차 지역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지역은 가평·양평·연천·포천·여주·동두천 등 6개 시군으로 LPG배관망 구축, 교통 및 관광 인프라 개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주차환경개선 등 36개 사업에 총 4168억원이 투입된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8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에 위치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광역 울타리 설치 현장을 찾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5.08 zeunby@newspim.com

◆'공정복지 추진단'…새나오는 복지 부정수금 막는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과 경기도 극저신용자 소액대출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 데 이어 맞춤형 금융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기관 (가칭)경기서민금융재단을 내년 설립할 계획이다. 재단에서는 경기도형 소액금융 지원,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한다.

올 하반기에는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 부정수급이나 보조금 유용 등 복지 누수를 차단해 복지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반칙 없는 공정한 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복지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짜서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한다.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를 내년 중 설립하고 1인가구 건강․주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한다. 내년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지원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청년의 정책참여, 상호교류를 지원하고 도 청년정책을 지원하는 민관 협치 중간지원기구인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형 좋은 어르신 일자리를 발굴․확대하고 구직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자 1인당 30만원씩 3개월 지원하는 현행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공공병원 설치·운영,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개소 당 3천만 원 지원, 동시 10인 이상 가스중독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다인용 고압산소챔버 운용,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 등 건강격차 없는 의료 환경을 강화한다.

◆OECD 최초 기본소득 농촌마을 도입…새로운 기준 제시할까

경제정책 분야의 중심은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의 경제순환 효과가 확인되고, 기본소득이 국가적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등 공론화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고 후반기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등 제도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모임' 등 사회적 논의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고 (가칭)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도는 전국 최초로 농민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고 OECD 최초로 농촌마을을 선정해 마을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증실험에도 들어간다. 앱카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를 확대하는 등 경기지역화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규정책발굴 등 안정적 유통량 확보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경기도형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등 3개 분야에 100여 개 사업을 준비 중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고용여건 변화와 일자리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과 함께 디지털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중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실패기업의 경험에 투자하는 재기펀드 2탄으로 100억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고용확대 기업에 지원자금을 늘린다. 관공서 이전이나 인근 대규모 재개발 등으로 인구공동화가 우려되는 상권 경제공동체를 대상으로 희망상권 프로젝트를 시행하, (가칭)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스마트도시, 스마트공장, 데이터산업, 드론산업,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첨단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품목의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과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산단(대‧중소기업 상생협력단지), 반도체 중소기업 산단(안성, 평택) 등 인프라 조성을 통해 소부장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9일 오후 3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일원에 조성된 수원시북부공영차고지에서 열린 '전기버스 교체 및 충전인프라 구축 준공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김영진‧백혜련‧이찬열 국회의원, 조재훈‧이필근‧김태형 도의원, 경기도내 버스업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2019.12.09 jungwoo@newspim.com

◆경기교통공사 설립…"부족한 교통 인프라 채운다"

모두가 살고 싶고 이사 오고 싶은 경기도는 편리한 교통,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 깨끗한 환경, 안전한 생활로 실현된다.

도는 경기교통공사 설립에 따라 공공성에 기초한 노선권 확보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구현하고 교통취약지역 교통기본권 보장 강화, 맞춤형 버스운영으로 도민 편의를 증대시킬 계획이다. 오는 10월에는 우등형 차량 도입, 예약 전용 등 기존 광역버스와 차별화된 경기 프리미엄 버스를 수원․용인․화성 3개 시 7개 노선으로 시범운영한다. 수인선(올해 개통)과 진접선(2021년 개통), 신안산선(2024년 개통)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제3판교테크노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 추진 중인 신산업 혁신클러스터들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지역회복력을 강화하고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20만호,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경기행복주택을 1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또 내년 초 개원을 목표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해 환경 관련 정책이슈에 대응하고 전문성을 확보한다.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해 누구나 문화를 누리게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발맞춰 비대면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비대면 평생학습체계도 확산한다.

도민 안전행복 실현을 위해서는 경기도 스마트 통합상황실 시스템을 구축해 자연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과 경기도형 산업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zeunby@newspim.com

사진

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