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사립대 100만원·국공립 50만원

기사입력 : 2020년07월01일 11:09

최종수정 : 2020년07월01일 11:09

42개 대학 3500여명,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 제기
"대학 측 부당이득 취해…등록금 3분의 1 돌려줘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대학생 3500여명이 결국 집단으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거나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수업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대학과 교육부가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운동본부)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2개 대학 3500여명의 대학생들이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29개 대학 총학생회가 소속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10여개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등으로 구성됐다.

운동본부는 이번 민사소송 청구 금액을 사립대 100만원, 국·공립대 50만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대학 계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각 대학 등록금의 3분의 1인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4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에 의해 열린 '전국 203개 대학교 21,784명 참여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대책 설문조사 결과 전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학 적립금 사용 등을 통한 대책 마련, 코로나19 열악한 원격 수업 대책 마련, 제21대 국회에서 대학생과의 약속 이행 등을 촉구했다. 2020.04.21 alwaysame@newspim.com

운동본부와 변호인단은 대학 측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학생과 대학이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문제 해결을 회피해왔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5개월간 대학생들은 교육 주체로부터 등록금 반환 논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찾을 수 없었다"며 "지속된 불통과 외면 속에서 학생들은 민주사회에서 허락한 최후의 구제 수단인 소송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생의 학습권, 교육권은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인 대학과 교육부에서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이라며 "그럼에도 코로나19라는 천재지변으로 재정이 어려워졌다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은 회피한 채 모든 손해와 재정 손실에 대한 책임을 학생에게 지워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운동본부는 소송 제기와 함께 ▲상반기 등록금 즉각 반환 ▲등록금 반환 논의에 학생 의견 즉각 수용 ▲대학생 요구에 대한 대한민국과 대학 응답 등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상반기 등록금 반환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아울러 서명운동, 재난시국선언, 농성, 380km 거리 행진 등을 통해 등록금 반환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앞서 전대넷이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98개 대학 학생 1만1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대학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9.3%(1만1031명)에 달했다.

1학기 납부 등록금에 대한 반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답변이 76.6%(84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학기 등록금 감면 19.8%(2184명), 학교별 현황에 따라 학생 형편에 맞는 장학금 지급 3.6%(400명) 순이었다. 대학생들이 상반기 등록금 반환 금액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평균 비율은 59%였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