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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30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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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정상 판문점 3자회동 1주년, 여전히 먼 北 비핵화
원 구성 마친 민주당, 3차 추경예산도 강경
통합당 "추경 심의 기간 7월 11일로 연기하면 참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3자 회동이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후 남북, 북미 대화가 막혀 가시적인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꾸준히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놓지 않고 있어 주목됩니다. 

정부가 꾸준히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안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이르면 다음 달 방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대선으로 북핵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큰 가운데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21대 국회 첫 원 구성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경예산안까지는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내달 3일인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미래통합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현재 추경 심사를 비롯한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보이콧이 길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고,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3차 추경 심의 기간을 오는 7월 11일까지 연기한다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혀 주목됩니다.

여야는 원 구성을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최종 담판 파기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공격했고, 통합당은 오히려 청와대의 강경한 주문 때문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몰아붙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헤드라인 뉴스>

남북미 판문점회동 1주년…다시 주목받는 '한반도 운전자' 문대통령 / 뉴스핌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3자회동이 1주년을 맞았다. 이후 남북, 북미대화가 꽉 막혀 가시적인 비핵화 협상 진전은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문을 두드리며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제3국에도 남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향한 지지를 호소할 전망이다. 이날 오후 예정된 한-유럽연합(EU) 화상 정상회의가 그 기회로 평가된다.

조기숙 "文정부 부동산 정책,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 / 연합뉴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30일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판문점 회동 1주년…의문 남은 문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 데일리안
2019년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다. 판문점 회동이 30일로써 1주년을 맞았지만,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까지 교착 상태 해소 가능성은 당분간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해왔지만, 판문점 회동 이후는 물론, 집권 3년 간 그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최근 3년 간 영유아 대북지원사업에 1360만달러 공여" / 뉴스핌
통일부는 30일 최근 3년간 국제기구를 통한 영유아 대북지원 사업에 총 1360만달러(약 162억 7000만원)을 공여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산모대상 영양사업은 지난 2014년에 시작돼 2015년, 2019년 3년 동안 진행됐다"며 "(정부는) 총 1360만달러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북, 대북전단에 왜 발끈했나…"추잡한 리설주 합성사진에 분노" / 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유독 걸고넘어지며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과격한 보복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북전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를 겨냥한 외설적인 합성사진이 실렸다는 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를 전단에 묻혀 보내자는 탈북민 여론이 북한 지도부의 분노를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가물거리는 북미 비핵화 협상…비건 방한이 돌파구 될까 /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이르면 다음달 방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오는 11월 미 대선 선거전이 본격화하면 북핵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 순위에서 밀릴 공산이 큰 상황에서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비핵화 협상의 향배를 가늠할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최악의 韓·日… 日수출규제 오늘로 1년 '말 폭탄' 주고 받으며 감정싸움만 / 문화일보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꼭 1년째인 30일 한·일 관계는 주요 7개국(G7) 회의의 한국 참여 문제 등으로 전선을 넓혀 가며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 문제 등에 대한 공조를 위해서라도 양국 관계의 전략적 복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외교부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입후보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일본 정부의 동향 파악에 분주하다. 최근 일본 정부가 G7 정상회의에 한국 등을 참여시키는 미국 구상에 대해 반대 뜻을 내는 등 노골적인 '한국 견제'에 들어간 탓이다.

미·중갈등 격화에… 외교부, 사태파장 촉각 / 문화일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통과 및 시행 임박에 미국이 홍콩 특별 지위 박탈로 반격하며 미·중 갈등이 격화하자 한국 외교부는 사태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중 어느 한쪽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홍콩 보안법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표명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홍콩의 고도 자치권을 보장한 '중·영 공동성명'을 존중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사태를 예의주시한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30일 정부 당국자는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해 "(중국 당국의) 발표 내용을 봐가며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美 F-35A 스텔스전투기, 한국에 인도 차질...코로나19 영향, 조종사 발 묶여 / 뉴스핌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도입 중인 우리 군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 F-35A 인도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30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당초 올해 미국으로부터 F-35A 13대를 인도받기로 돼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데 미군의 국외 이동금지 명령이 떨어져 페리비행을 해야 할 미군 조종사가 한국으로 오지 못하고 있다. 페리비행을 통해 한국에 오게 되면 향후 본국에 돌아가 자가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군 입장에서는 조종사 운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美, 中에 작정하고 근육 과시했다…1주일만에 항모 2척 훈련 / 헤럴드경제
미국이 작정하고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태평양 지역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잇따라 핵추진 항공모함 2척을 동원해 훈련을 벌이는 것이다. 30일 미국 해군에 따르면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간)부터 필리핀해에서 니미츠함(CVN 68)과 로널드 레이건함(CVN 76)이 합동훈련을 하고 진행하고 있다. 니미츠함은 지난 21일 같은 곳에서 시어도어 루즈벨트함(CVN 71)과 함께 전개해 비슷한 훈련을 했다.

장병들 급식에 '올반 슈퍼크런치 치킨텐더' 나온다…軍, 신규 품목 계약 / 뉴스핌
오는 8월부터 장병 급식 메뉴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명브랜드의 제품이 추가된다. 30일 방위사업청은 "치킨텐더, 통새우볶음밥, 잡채볶음밥, 소양념갈비찜 등 장병 급식류의 시범 조달 신규 품목을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제품으로 선정해 계약했다"고 밝혔다.

코이카, 라오스 댐 붕괴 이재민에 코로나19 방역물품 전달 / 아시아경제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이 지난 2018년 라오스 댐 붕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코이카는 29일(현지시간) 라오스 남동부 앗따쁘 주 싸남사이 군청에서 '코로나19 대응물품 기증식'을 개최하고, 댐 붕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난 취약계층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대응 상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재민 약 1000가구에 마스크, 체온계, 비누 등 코로나19 예방물품을 에코백에 담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종합] 與, 추경 처리까지 직진…"통합당, 강대 강 대치로 계속 갈 수 없을 것"/뉴스핌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여세를 몰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확보한 만큼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추경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30일 내달 3일로 정한 3차 추경안 처리 시한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9일) 원구성을 마친 것은 국회 정지 상태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6월 국회서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았다.

산자중기위 간사 송갑석 "졸속?…통합당 기다리며 추경안 3번은 뜯어본 듯"/머니투데이
임기시작 30일만에 원구성을 마친 국회가 닷새 안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심사에 돌입했다. 전날인 29일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을 심사·의결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중 가장 큰 규모의 증액을 결정한 곳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부안보다 2조3100억9200만원 증액한 7조1592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18대 0보다 힘든 싸움…통합 '준법투쟁' 돌입하나/연합뉴스
초유의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에 맞서 미래통합당이 전열을 가다듬고 나섰다. 미래통합당은 현재 3차 추경 심사를 비롯한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중이다. 지도부는 그러나 '국민만 보고 가는' 투쟁을 위해 무한 보이콧으로 국회를 헛바퀴 돌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선 전격적인 국회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영진 "김종인 허들 협상 막아"…이준석 "결렬 뒤엔 강경 청와대"/중앙일보
1987년 이후 33년 만의 '여당 상임위 독식'을 부른 국회 원 구성 협상결렬 책임을 놓고 여야는 30일 '네 탓 공방'을 벌였다. 특히 협상 결렬 배후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목한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미래통합당이 "지도부 이간질"이라며 '청와대 배후론'으로 맞불을 놓는 등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 "야당 터무니없는 요구"…통합당 "막가는 1당 독재"/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사실상 21대 국회 원 구성을 마친 것을 놓고 여야는 30일에도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사이의 협상을 깨트려 온 미래통합당에 책임을 돌렸고, 통합당은 여당이 1당 독재를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김두관 "젊은이 30만명이 공무원 고시… 바람직하지 않아"/세계일보
'공정성 논란'을 불러온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들의 직접 고용 발표를 두고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2배 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게 오히려 불공정"이라는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발언을 적극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젊은이 30만명이 소위 '공무원 고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통합당 "추경 심사, 내달 11일까지 시간 주면 참여"/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3일 처리를 예고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내달 11일까지 시간을 준다면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의원 103명을 상임위에 임의배정한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輿 단독 상임위에 '포기 모드' 통합당..."책임 알아서 져라"/뉴스핌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17개 상임위 전부를 민주당에 내준 미래통합당이 '다 내려놓는' 전략으로 여당에 맞선다. 상임위를 포기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3차 추경, 공수처 출범 등 쟁점 사항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이어나가겠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선택사항이라는 것. 원구성 협상 당시 일관되게 주장했던 "민주당 마음대로 하고 책임도 알아서 져라"는 노선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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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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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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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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