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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30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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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정상 판문점 3자회동 1주년, 여전히 먼 北 비핵화
원 구성 마친 민주당, 3차 추경예산도 강경
통합당 "추경 심의 기간 7월 11일로 연기하면 참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3자 회동이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후 남북, 북미 대화가 막혀 가시적인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꾸준히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놓지 않고 있어 주목됩니다. 

정부가 꾸준히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안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이르면 다음 달 방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대선으로 북핵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큰 가운데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21대 국회 첫 원 구성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경예산안까지는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내달 3일인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미래통합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현재 추경 심사를 비롯한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보이콧이 길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고,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3차 추경 심의 기간을 오는 7월 11일까지 연기한다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혀 주목됩니다.

여야는 원 구성을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최종 담판 파기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공격했고, 통합당은 오히려 청와대의 강경한 주문 때문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몰아붙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헤드라인 뉴스>

남북미 판문점회동 1주년…다시 주목받는 '한반도 운전자' 문대통령 / 뉴스핌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3자회동이 1주년을 맞았다. 이후 남북, 북미대화가 꽉 막혀 가시적인 비핵화 협상 진전은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문을 두드리며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제3국에도 남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향한 지지를 호소할 전망이다. 이날 오후 예정된 한-유럽연합(EU) 화상 정상회의가 그 기회로 평가된다.

조기숙 "文정부 부동산 정책,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 / 연합뉴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30일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판문점 회동 1주년…의문 남은 문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 데일리안
2019년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다. 판문점 회동이 30일로써 1주년을 맞았지만,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까지 교착 상태 해소 가능성은 당분간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해왔지만, 판문점 회동 이후는 물론, 집권 3년 간 그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최근 3년 간 영유아 대북지원사업에 1360만달러 공여" / 뉴스핌
통일부는 30일 최근 3년간 국제기구를 통한 영유아 대북지원 사업에 총 1360만달러(약 162억 7000만원)을 공여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산모대상 영양사업은 지난 2014년에 시작돼 2015년, 2019년 3년 동안 진행됐다"며 "(정부는) 총 1360만달러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북, 대북전단에 왜 발끈했나…"추잡한 리설주 합성사진에 분노" / 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유독 걸고넘어지며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과격한 보복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북전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를 겨냥한 외설적인 합성사진이 실렸다는 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를 전단에 묻혀 보내자는 탈북민 여론이 북한 지도부의 분노를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가물거리는 북미 비핵화 협상…비건 방한이 돌파구 될까 /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이르면 다음달 방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오는 11월 미 대선 선거전이 본격화하면 북핵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 순위에서 밀릴 공산이 큰 상황에서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비핵화 협상의 향배를 가늠할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최악의 韓·日… 日수출규제 오늘로 1년 '말 폭탄' 주고 받으며 감정싸움만 / 문화일보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꼭 1년째인 30일 한·일 관계는 주요 7개국(G7) 회의의 한국 참여 문제 등으로 전선을 넓혀 가며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 문제 등에 대한 공조를 위해서라도 양국 관계의 전략적 복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외교부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입후보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일본 정부의 동향 파악에 분주하다. 최근 일본 정부가 G7 정상회의에 한국 등을 참여시키는 미국 구상에 대해 반대 뜻을 내는 등 노골적인 '한국 견제'에 들어간 탓이다.

미·중갈등 격화에… 외교부, 사태파장 촉각 / 문화일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통과 및 시행 임박에 미국이 홍콩 특별 지위 박탈로 반격하며 미·중 갈등이 격화하자 한국 외교부는 사태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중 어느 한쪽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홍콩 보안법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표명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홍콩의 고도 자치권을 보장한 '중·영 공동성명'을 존중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사태를 예의주시한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30일 정부 당국자는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해 "(중국 당국의) 발표 내용을 봐가며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美 F-35A 스텔스전투기, 한국에 인도 차질...코로나19 영향, 조종사 발 묶여 / 뉴스핌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도입 중인 우리 군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 F-35A 인도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30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당초 올해 미국으로부터 F-35A 13대를 인도받기로 돼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데 미군의 국외 이동금지 명령이 떨어져 페리비행을 해야 할 미군 조종사가 한국으로 오지 못하고 있다. 페리비행을 통해 한국에 오게 되면 향후 본국에 돌아가 자가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군 입장에서는 조종사 운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美, 中에 작정하고 근육 과시했다…1주일만에 항모 2척 훈련 / 헤럴드경제
미국이 작정하고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태평양 지역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잇따라 핵추진 항공모함 2척을 동원해 훈련을 벌이는 것이다. 30일 미국 해군에 따르면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간)부터 필리핀해에서 니미츠함(CVN 68)과 로널드 레이건함(CVN 76)이 합동훈련을 하고 진행하고 있다. 니미츠함은 지난 21일 같은 곳에서 시어도어 루즈벨트함(CVN 71)과 함께 전개해 비슷한 훈련을 했다.

장병들 급식에 '올반 슈퍼크런치 치킨텐더' 나온다…軍, 신규 품목 계약 / 뉴스핌
오는 8월부터 장병 급식 메뉴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명브랜드의 제품이 추가된다. 30일 방위사업청은 "치킨텐더, 통새우볶음밥, 잡채볶음밥, 소양념갈비찜 등 장병 급식류의 시범 조달 신규 품목을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제품으로 선정해 계약했다"고 밝혔다.

코이카, 라오스 댐 붕괴 이재민에 코로나19 방역물품 전달 / 아시아경제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이 지난 2018년 라오스 댐 붕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코이카는 29일(현지시간) 라오스 남동부 앗따쁘 주 싸남사이 군청에서 '코로나19 대응물품 기증식'을 개최하고, 댐 붕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난 취약계층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대응 상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재민 약 1000가구에 마스크, 체온계, 비누 등 코로나19 예방물품을 에코백에 담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종합] 與, 추경 처리까지 직진…"통합당, 강대 강 대치로 계속 갈 수 없을 것"/뉴스핌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여세를 몰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확보한 만큼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추경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30일 내달 3일로 정한 3차 추경안 처리 시한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9일) 원구성을 마친 것은 국회 정지 상태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6월 국회서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았다.

산자중기위 간사 송갑석 "졸속?…통합당 기다리며 추경안 3번은 뜯어본 듯"/머니투데이
임기시작 30일만에 원구성을 마친 국회가 닷새 안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심사에 돌입했다. 전날인 29일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을 심사·의결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중 가장 큰 규모의 증액을 결정한 곳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부안보다 2조3100억9200만원 증액한 7조1592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18대 0보다 힘든 싸움…통합 '준법투쟁' 돌입하나/연합뉴스
초유의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에 맞서 미래통합당이 전열을 가다듬고 나섰다. 미래통합당은 현재 3차 추경 심사를 비롯한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중이다. 지도부는 그러나 '국민만 보고 가는' 투쟁을 위해 무한 보이콧으로 국회를 헛바퀴 돌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선 전격적인 국회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영진 "김종인 허들 협상 막아"…이준석 "결렬 뒤엔 강경 청와대"/중앙일보
1987년 이후 33년 만의 '여당 상임위 독식'을 부른 국회 원 구성 협상결렬 책임을 놓고 여야는 30일 '네 탓 공방'을 벌였다. 특히 협상 결렬 배후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목한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미래통합당이 "지도부 이간질"이라며 '청와대 배후론'으로 맞불을 놓는 등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 "야당 터무니없는 요구"…통합당 "막가는 1당 독재"/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사실상 21대 국회 원 구성을 마친 것을 놓고 여야는 30일에도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사이의 협상을 깨트려 온 미래통합당에 책임을 돌렸고, 통합당은 여당이 1당 독재를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김두관 "젊은이 30만명이 공무원 고시… 바람직하지 않아"/세계일보
'공정성 논란'을 불러온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들의 직접 고용 발표를 두고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2배 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게 오히려 불공정"이라는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발언을 적극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젊은이 30만명이 소위 '공무원 고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통합당 "추경 심사, 내달 11일까지 시간 주면 참여"/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3일 처리를 예고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내달 11일까지 시간을 준다면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의원 103명을 상임위에 임의배정한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輿 단독 상임위에 '포기 모드' 통합당..."책임 알아서 져라"/뉴스핌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17개 상임위 전부를 민주당에 내준 미래통합당이 '다 내려놓는' 전략으로 여당에 맞선다. 상임위를 포기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3차 추경, 공수처 출범 등 쟁점 사항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이어나가겠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선택사항이라는 것. 원구성 협상 당시 일관되게 주장했던 "민주당 마음대로 하고 책임도 알아서 져라"는 노선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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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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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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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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