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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與, 추경 처리까지 직진…"통합당, 강대 강 대치로 계속 갈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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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野 대화 지속하되 추경은 반드시 내달 3일까지 처리"
野 '예산 졸속심사' 반발에도 與 "통합당 없어도 무조건 끝낸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태훈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여세를 몰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확보한 만큼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추경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30일 내달 3일로 정한 3차 추경안 처리 시한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9일) 원구성을 마친 것은 국회 정지 상태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6월 국회서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았다. 

야당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놓았지만 민주당은 통합당 없이 곧바로 추경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30 kilroy023@newspim.com

통합당 "상임위 불참하고 추경 심사 위해 예결위만 참여하지는 않을 것"

통합당은 '졸속 심사'라며 반발하면서도 당분간 의사 일정에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만큼 예산 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예결위 따로, 상임위 따로, 국정조사 따로, 특별위원회 따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단 상임위·예결위를 별도로 놓고 개별 참가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선 상임위에 불참할 경우 추경 심사 뿐 아니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준비 등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어 상임위 복귀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합당은 추경 심사에 절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추경 통과까지는 민주당이 홀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핵심 관계자 역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모두 마친 상황에서 통합당이 추경에 들어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추경 처리가 끝날 때까지는 여야 냉각기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냉전 국면을 풀기 위해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 중 일부를 중도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 역시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통합당은 전날 '협상 결렬'을 통보하면서, 이후에도 통합당 몫의 상임위원장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하면 이후 어떻게 돌려달라고 하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상임위 배분에 대한 향후 재검토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이) 어떻게 (상임위원장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겠느냐고 이야기를 했다"며 "상임위원장 임기 2년이 이미 시작됐다"고 선을 그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원장 교체 가능성과 관련, "위원장 당사자의 의지도 중요하다.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교체하겠다고 결정해도 이미 선출된 위원장 본인이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위원장이었던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통합당은 당시 국토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한 박 전 의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06.30 kilroy023@newspim.com

與, 추경 이어 공수처 처리까지 '일사천리' 속도 낼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일단 공수처 출범까지 우회하지 않고 직진하겠다는 분위기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야당 동의없이 공수처장 임명은 어렵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총 7명 중 야당 몫은 2명으로, 추천위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하다. 현 대치 국면에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야당 협조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공수처장 임명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주당은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한 로드맵은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로드맵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현재로선 공수처장 문제까지 신경 쓰진 않는다"며 "추경 처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마지막까지 야당과의 대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경 심사를 위해 통합당이 먼저 대화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기자와 만나 "시간이 지날수록 급해지는 쪽은 통합당"이라며 "통합당 내부서도 슬슬 기류가 바뀔 것이다. 강대 강 대치로 계속 갈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또 다른 돌파구가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산 심사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다. 이런 점을 명분 삼아 통합당이 막판 추경 심사에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대화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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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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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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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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