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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민주당 제안 1800조원 인프라 대책 반대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11:10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11:10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백악관이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미국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제안한 약 1800조원 규모의 인프라 대책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백악관은 향후 10년간 미국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1조5000억달러(약 1800조원) 규모의 대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백악관 청사 위로 구름이 지나가고 있다. 2020.06.21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30일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데, 도로, 교량, 대중교통, 철도, 항만, 공항뿐만 아니라 수도 시스템, 학교, 광대역 인터넷 등에 대한 대규모 지출을 포함한다.

피터 드파지오 민주당 하원 교통 인프라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인프라가 위기에 처했다"며 "미국의 도로, 다리, 대중교통, 철도, 공항, 항만, 수도 시스템은 매우 구식이며, 시민에게 안전 위험을 야기하고,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공공 보건과 지구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언급했다.

이에 백악관은 "진지한 제안은 아니다"라며 "농촌 지역보다 도시 지역을 상당히 선호하는 데 이 조치는 완전히 부채로 자금이 조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 30일 2020회계연도가 끝나는 만큼, 의회의 지상 운송비 재승인 마감 시한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이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수 주 내 지상 운송비 지출 계획을 발표할 거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해 4월 인프라 투자에 2조달러(약 2400조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어떻게 지불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의회에서 자금 지원 관련 법안이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미 상공회의소는 이날 민주당의 법안에 반대하며 의원들에게 상원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초당파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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