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문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 시한 압박? 법에 있는 절차 지켜달라는 것"

기사입력 : 2020년06월28일 15:58

최종수정 : 2020년06월28일 15:58

"공수처 출범 시한, 법에 7월 15일 명기…청와대가 정한 것 아냐"
"공수처장, 국회 추천 없으면 임명 불가…야당, 스스로 폄하 주장 말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것을 두고 야당이 "청와대가 공수처 강행 의지를 보였다",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법에 정해진 시한을 지켜 달라는 것 뿐"이라며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께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공문을 국회에 보낸 것 관련해서 오해가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 공수처 강행 수순 등의 보도를 하고 야당에서는 '사법 장악 의도'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강 대변인은 "먼저 공수처 출범 시한은 이미 법에 못박혀 있는 것이다. 공수처법에 시행일이 7월 15일이라고 명기돼 있다"며 "공수처법 공포가 지난 1월 14일이고, 부칙에 '법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청와대가 자의로 설정한 것이 아니다. 국회가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 공수처 강행 수순 주장이 있는데,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국회가 추천해주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 완료에 관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달라고 국회에 촉구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 요청을 '사법장악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는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며 "공수처법 제정, 시행일 모두 국회가 정한 것이고 추천권도 국회에 있다. 더구나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 추천도 못하도록 돼 있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곳"이라며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을 추천해서 엄중한 검증, 국회 인정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과 함께 (공수처가) 출범일에 맞춰 출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