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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추락하는 韓 잠재성장률…경총 "5년 후 1.7~1.9%"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2:00

노동 및 자본 투입 위축, 기술 혁신 부진으로 하락세
경총 "코로나19로 추세 대비 0.1~0.2%p 더 낮아진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코로나19로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이 기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 2026년 이후에는 2% 아래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이 현대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의뢰한 결과다.

25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먼저 시작된 중국의 2020년 1분기 성장률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 세계적인 저성장 흐름 가운데 나타난 코로나19 충격으로 글로벌 및 우리 경제의 향후 흐름은 과거 위기 대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의 GDP 증가율은 올해 1분기 전년 동기비 마이너스(-)6.8%를 기록했다.

<자료=경총 제공>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으로 금년도 국내 고용 환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비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취업자 수, 체감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측면에서 고용 충격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으로 취업자수가 3개월동안 3.1% 감소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6개월간 1.1% 감소)보다 단기간 내 더 크게 감소했다.

경총은 코로나19 확산세와 종식 및 경제활동 재개 시점 등을 기준으로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실업과 잠재성장률을 추정하였다.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축소되고 코로나19 이전에도 하락하던 잠재성장률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나 기업 경쟁력, 경영환경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이후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료=경총 제공>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노동 및 자본 투입 위축, 기술 혁신 부진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대를 향해 낮아지고 있었다. 코로나19가 2021년까지 지속된다면 2021~2035년 기간의 잠재성장률은 기존 하향 추세 대비 0.1~0.2%p 더 낮아질 것으로 경총은 추정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저성장․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투입력 약화, 신성장산업 부재, 규제개선 미약 및 혁신환경 미비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잠재성장률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경총은 "미증유(未曾有)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는 이제부터라도 '피상적인 경제 회복(Superficial Recovery)'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 도약(Substantial Rise)'을 일구어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한 3대 정책방향으로 민간 중심의 성장 활력 제고, 생산적 분배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한 재정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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