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디지털 전환 추세에 적극 대응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국과 싱가포르가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성사되면 한국이 맺는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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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오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통상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23 mironj19@newspim.com |
디지털통상협정은 상품·서비스·규범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기존 무역규범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의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 협정이다.
KSDPA는 한국이 맺게 될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은 이번 협상 개시를 통해, 세계 각국이 다자·양자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논의에 동참하게 됐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KSDPA엔 기존 디지털통상협정의 규범적 요소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 거버넌스 ▲핀테크 ▲중소기업간 협력 증진 등 다양한 협력 요소들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구축및 아세안 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가능할 전망이다.
양국은 7월 중순경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협상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화상회의로 진행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양국의 디지털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동반자협정 협상을 개시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신속히 협상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다"며 "양국의 디지털 교역 장벽을 완화해 디지털 신기술 기반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