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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2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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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발 회고록 파문 한반도 강타, 靑 대응 고심
정면 충돌 추미애·윤석열, 청와대서 조우
주호영 '주중 복귀', 국회 원구성 협상은 어디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에서 일어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파문이 한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자신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서 한반도 관련 여러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판문점에서 북미 모두 문재인 대통령 참석을 원치 않았는데도 결국 참석하게 됐다면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악화됐다고 전통적 한일 관계에 대한 이해 없는 비판을 퍼부어 외교적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한명숙 전 총리 감찰 문제와 관련해 정면 충돌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우합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사법개혁에 대한 발언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국회는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중 복귀할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원내대표직 사의 의사를 밝히고 칩거에 들어간 주 원내대표는 그동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초선 의원들과 만난 이후 이같이 말했는데요. 3차 추경, 남북 갈등으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원 구성을 통한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이번 주 내내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청은 최근 윤미향 의원 사건으로 관심이 높아진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과 n번방 사건으로 화두가 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추미애·윤석열 참석/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민생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당부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여민관에서 열리는 협의회에서 협의회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보이스 피싱, 사이버 도박이 증가하고 있어 민생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대처를 강조할 계획이다.

[단독] "트럼프와 회담, 김정은이 아닌 정의용이 제안"/ 조선일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서 미·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종전(終戰)선언 추진은 한국의 아이디어였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21일 볼턴 전 보좌관이 23일(현지 시각) 출간할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의 한반도 관련 주요 부분을 입수했다. 회고록에 따르면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그해 3월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성사됐다. 볼턴은 "정 실장은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의 초대(invitation)를 전했고 트럼프는 그 순간 충동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회고했다.

[단독] 존 볼턴 "文, 트럼프에 '판문점·美함정' 3차 정상회담 제안"/ 세계일보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3차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이나 '미 해군 함정'을 제안했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했다. 21일(현지시간) 세계일보가 입수한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11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렇게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은 오는 23일 공식 출간될 예정이다.

[단독] 볼턴, "한일갈등, 文대통령이 자신의 목적으로 이슈화" 망언/ 매일경제
"일본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다."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문 대통령을 '조현병 환자 같은'(Schizophrenic)이라고 비유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한·일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망언을 쏟아내 파문이 일고 있다. 한·일 갈등의 역사적 구조와 일본의 끊임없는 도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회고록에서 되레 한국 지도자들이 내부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본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식의 주장을 한 것이다.

"북, 판문점 회동에 문 대통령 참석 원치 않았다…트럼프도 처음에 거절"/ 뉴스핌
북한이 지난해 6월 판문점에서 진행된 '깜짝' 북미 정상 회동에 문재인 대통령 참석을 원치 않았다고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출간할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신문 "삐라 1천200만장 인쇄…응징보복의 시각 다가와"/ 연합뉴스
북한이 대남전단 1천200만장을 인쇄하고 살포 수단도 준비됐다며 조만간 대남전단을 뿌리겠다고 경고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1면에 '분노의 격류, 전체 인민의 대적 보복 열기' 제목으로 "중앙의 각급 출판인쇄기관들에서 1천200만장의 각종 삐라를 인쇄했다"며 "22일 현재 3천여개의 각이한 풍선을 비롯해 남조선 깊은 종심까지 살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살포기재·수단이 준비됐다"고 보도했다.

GP·해안포 움직임 예의주시 '정중동 대응'/ 경향신문
군은 북한군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지역 도발 가능성을 대비해 황해도와 옹진반도를 비롯해 장재도 등 연평도 인근 섬에 배치한 북한군 해안포 포문 개방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연평도 인근 북한 개머리지역에서는 85㎜ 해안포 포문이 열려 있는 모습이 간혹 관측되지만, 군 당국은 습기 제거를 위한 환기 차원인 것으로 일단 분석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이 지역에서 군사도발을 한다면 고정된 85㎜ 해안포보다 122㎜ 장사정포를 임시 전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단독]北 핵공격 위협에… 美, 핵공중지휘기 훈련 전격 공개/ 동아일보
미 전략사령부는 20일(현지 시간) E-4B(일명 나이트워치)의 훈련 장면과 관련 내용을 트위터에 공개했다. E-4B 1대가 지상에서 급유를 받은 뒤 장병들의 경례를 받으며 기지에서 이륙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미 전략사는 "E-4B와 핵공중작전센터는 항상 비상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E-4B와 부대원들이 이번 주에 그런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에 참가했다"고 기술했다. 구체적인 훈련 내용이나 북한 등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최근 B-5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인근에 잇달아 전개한 미국이 유사시 모든 핵전력을 동원해 핵전쟁을 지휘하는 항공기 훈련까지 공개한 것은,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으면 북-미 관계가 2017년의 '화염과 분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 보고 있다.

[단독]北, 中서 코로나 검역 장비 대거 지원받아/ 동아일보
중국이 최근 북한에 항구, 철도 등 세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역 설비와 장비를 대규모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국경을 폐쇄해온 북한이 국경 개방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한국·미국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주호영 "이번 주중 복귀…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세계일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이번 주중 국회에 복귀할 것"이라면서 "(여당과) 일체 (상임위원장) 협상을 하지 않고 상임위에 들어가 싸우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與 "등록금 현금지원 안 해" 청와대·정부 반대에 발 뺐다/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현금 지원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주는 대학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하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단독] 이해찬, 남북경협연구단체 이사장 23일 취임한다/국민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북 경협 및 동북아지역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이사장을 맡는다. 당 대표에서 물러난 뒤에도 평생 쌓아온 연륜과 경험을 토대로 문재인정부와 당의 대북정책에 힘을 보태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정계 은퇴 뒤에도 시민운동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에 힘을 쓰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며 "오는 23일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 오늘 회의 열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점검한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점검에 나선다. 또 최근 'n번방 사건'으로 화두가 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위원들과 여성가족부 등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최근 여가부와 관련한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여권서 '윤석열 흔들기' 거세지자...野, '추미애 수사지휘권 폐지법' 맞불/뉴스핌
여권의 '윤석열 흔들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통합당은 오는 22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근거를 폐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대식·감도읍·김웅 등 통합당 의원 5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원희룡 "윤석열 제거 시나리오 가시화"/한국일보
원희룡 제주지사가 2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권의 공격이 이성을 잃었다. '윤석열 제거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윤 총장을 신임하든지 해임하든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진상조사와 배당문제를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여권 "새 돌파구 필요" 한반도 특보 신설 목소리/동아일보
남북 긴장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여권 내부에서 갈등 국면을 물밑에서 풀어갈 이른바 '한반도 특보'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사의 표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는 추가 외교안보 라인 개편은 일단 유보한 상황에서, 즉시 임명이 가능한 특보직 신설을 통해 남북 갈등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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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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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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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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