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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2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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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발 회고록 파문 한반도 강타, 靑 대응 고심
정면 충돌 추미애·윤석열, 청와대서 조우
주호영 '주중 복귀', 국회 원구성 협상은 어디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에서 일어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파문이 한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자신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서 한반도 관련 여러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판문점에서 북미 모두 문재인 대통령 참석을 원치 않았는데도 결국 참석하게 됐다면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악화됐다고 전통적 한일 관계에 대한 이해 없는 비판을 퍼부어 외교적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한명숙 전 총리 감찰 문제와 관련해 정면 충돌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우합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사법개혁에 대한 발언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국회는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중 복귀할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원내대표직 사의 의사를 밝히고 칩거에 들어간 주 원내대표는 그동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초선 의원들과 만난 이후 이같이 말했는데요. 3차 추경, 남북 갈등으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원 구성을 통한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이번 주 내내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청은 최근 윤미향 의원 사건으로 관심이 높아진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과 n번방 사건으로 화두가 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추미애·윤석열 참석/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민생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당부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여민관에서 열리는 협의회에서 협의회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보이스 피싱, 사이버 도박이 증가하고 있어 민생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대처를 강조할 계획이다.

[단독] "트럼프와 회담, 김정은이 아닌 정의용이 제안"/ 조선일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서 미·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종전(終戰)선언 추진은 한국의 아이디어였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21일 볼턴 전 보좌관이 23일(현지 시각) 출간할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의 한반도 관련 주요 부분을 입수했다. 회고록에 따르면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그해 3월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성사됐다. 볼턴은 "정 실장은 트럼프를 만나고 싶다는 김정은의 초대(invitation)를 전했고 트럼프는 그 순간 충동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회고했다.

[단독] 존 볼턴 "文, 트럼프에 '판문점·美함정' 3차 정상회담 제안"/ 세계일보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3차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이나 '미 해군 함정'을 제안했다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했다. 21일(현지시간) 세계일보가 입수한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11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렇게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은 오는 23일 공식 출간될 예정이다.

[단독] 볼턴, "한일갈등, 文대통령이 자신의 목적으로 이슈화" 망언/ 매일경제
"일본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다."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문 대통령을 '조현병 환자 같은'(Schizophrenic)이라고 비유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한·일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망언을 쏟아내 파문이 일고 있다. 한·일 갈등의 역사적 구조와 일본의 끊임없는 도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회고록에서 되레 한국 지도자들이 내부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본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식의 주장을 한 것이다.

"북, 판문점 회동에 문 대통령 참석 원치 않았다…트럼프도 처음에 거절"/ 뉴스핌
북한이 지난해 6월 판문점에서 진행된 '깜짝' 북미 정상 회동에 문재인 대통령 참석을 원치 않았다고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출간할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신문 "삐라 1천200만장 인쇄…응징보복의 시각 다가와"/ 연합뉴스
북한이 대남전단 1천200만장을 인쇄하고 살포 수단도 준비됐다며 조만간 대남전단을 뿌리겠다고 경고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1면에 '분노의 격류, 전체 인민의 대적 보복 열기' 제목으로 "중앙의 각급 출판인쇄기관들에서 1천200만장의 각종 삐라를 인쇄했다"며 "22일 현재 3천여개의 각이한 풍선을 비롯해 남조선 깊은 종심까지 살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살포기재·수단이 준비됐다"고 보도했다.

GP·해안포 움직임 예의주시 '정중동 대응'/ 경향신문
군은 북한군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지역 도발 가능성을 대비해 황해도와 옹진반도를 비롯해 장재도 등 연평도 인근 섬에 배치한 북한군 해안포 포문 개방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연평도 인근 북한 개머리지역에서는 85㎜ 해안포 포문이 열려 있는 모습이 간혹 관측되지만, 군 당국은 습기 제거를 위한 환기 차원인 것으로 일단 분석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이 지역에서 군사도발을 한다면 고정된 85㎜ 해안포보다 122㎜ 장사정포를 임시 전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단독]北 핵공격 위협에… 美, 핵공중지휘기 훈련 전격 공개/ 동아일보
미 전략사령부는 20일(현지 시간) E-4B(일명 나이트워치)의 훈련 장면과 관련 내용을 트위터에 공개했다. E-4B 1대가 지상에서 급유를 받은 뒤 장병들의 경례를 받으며 기지에서 이륙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미 전략사는 "E-4B와 핵공중작전센터는 항상 비상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E-4B와 부대원들이 이번 주에 그런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에 참가했다"고 기술했다. 구체적인 훈련 내용이나 북한 등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최근 B-5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인근에 잇달아 전개한 미국이 유사시 모든 핵전력을 동원해 핵전쟁을 지휘하는 항공기 훈련까지 공개한 것은, 북한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으면 북-미 관계가 2017년의 '화염과 분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 보고 있다.

[단독]北, 中서 코로나 검역 장비 대거 지원받아/ 동아일보
중국이 최근 북한에 항구, 철도 등 세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역 설비와 장비를 대규모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국경을 폐쇄해온 북한이 국경 개방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한국·미국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주호영 "이번 주중 복귀…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세계일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이번 주중 국회에 복귀할 것"이라면서 "(여당과) 일체 (상임위원장) 협상을 하지 않고 상임위에 들어가 싸우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與 "등록금 현금지원 안 해" 청와대·정부 반대에 발 뺐다/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현금 지원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주는 대학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하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단독] 이해찬, 남북경협연구단체 이사장 23일 취임한다/국민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북 경협 및 동북아지역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이사장을 맡는다. 당 대표에서 물러난 뒤에도 평생 쌓아온 연륜과 경험을 토대로 문재인정부와 당의 대북정책에 힘을 보태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정계 은퇴 뒤에도 시민운동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에 힘을 쓰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며 "오는 23일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 오늘 회의 열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점검한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점검에 나선다. 또 최근 'n번방 사건'으로 화두가 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위원들과 여성가족부 등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최근 여가부와 관련한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여권서 '윤석열 흔들기' 거세지자...野, '추미애 수사지휘권 폐지법' 맞불/뉴스핌
여권의 '윤석열 흔들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통합당은 오는 22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근거를 폐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대식·감도읍·김웅 등 통합당 의원 5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원희룡 "윤석열 제거 시나리오 가시화"/한국일보
원희룡 제주지사가 2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권의 공격이 이성을 잃었다. '윤석열 제거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윤 총장을 신임하든지 해임하든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진상조사와 배당문제를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여권 "새 돌파구 필요" 한반도 특보 신설 목소리/동아일보
남북 긴장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여권 내부에서 갈등 국면을 물밑에서 풀어갈 이른바 '한반도 특보'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사의 표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는 추가 외교안보 라인 개편은 일단 유보한 상황에서, 즉시 임명이 가능한 특보직 신설을 통해 남북 갈등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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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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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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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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