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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상임위원장이 뭐길래…여야, 北 도발에도 원 구성 난항

기사입력 : 2020년06월21일 07:37

최종수정 : 2020년06월21일 07:37

상임위, 17개 상임위·1개 특별위로 구성…'알짜' 전쟁도
3선 이상 중진으로 통상 선임, 상임위 운영 막강한 권한
일반 법률 체계·자구 심사권 가진 법사위원장, 여야 갈등 원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놓고 치열한 갈등을 벌이면서 21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최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안보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도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도 여야 갈등에 막혀 운영되지 못했다. 상임위원장이 대체 무엇이길래 여야는 극한 대결을 펼치는 것일까.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간담회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2020.06.18 alwaysame@newspim.com

◆ 17개 상임위, 어떤 일을 할까…'알짜' 상임위 확보 전쟁

우선 국회 상임위는 17개의 전문분야로 나뉘며 국회 본회의에 앞서 소관 부처 법률안의 심사와 예산·결산안을 미리 심사하는 예비 심사기관이다.

상임위 활동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또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정부를 감시하는 국정감사 역시 상임위 별로 진행된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인 점을 고려해 전반기와 후반기 2년 마다 원하는 상임위를 신청할 수 있다.

상임위 17개 전문분야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이다.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

소위 '알짜' 상임위를 두고 의원들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국토위, 정무위, 산자위가 꼽힌다. 이들은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임위로 유권자의 민심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일반 법률 체계, 자구 심사권을 지닌 법사위는 상임위 중에서도 이른바 '상원'으로 꼽히기도 한다. 

21대 국회 상임위에는 인원수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19 펜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복지위는 2명, 산자위는 1명의 위원이 증원됐다. 대신 과방위와 외통위, 문체위에서는 1명씩 감원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위원장-간사내정자 연석회의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leehs@newspim.com

◆ 상임위원장의 권한은, 회의 개시와 정회·의제 막강한 영향
주로 3선 이상 중진 선임, 원내대표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

상임위원장은 입법과 정부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국회의 핵심인 상임위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국회법상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한다.

상임위원장은 법안 심사, 공청회, 청문회 등 전체회의 일정을 여야 간사와 협의해 정하고, 회의의 개시와 정회, 산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위원회당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한 사람씩 선임하는데, 간사는 위원장과 함께 운영을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장 대신 사회권을 맡기기도 한다.

상임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함께 회의를 운영하지만 여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의 직권으로 회의를 열거나 연기할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로 결정되며, 주로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국회 운영위는 정부여당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이 될 전망이다.

여야 대립의 원인인 법사위원장은 지난 15대 국회부터 관례적으로 제1야당이 맡아왔다. 정부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 법안을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단 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견제의 측면에서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는 더이상 안 된다며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에 윤호중 의원을 선출했다. 뿐만 아니라 기재위원장(윤후덕), 외통위원장(송영길), 국방위원장(민홍철), 산자위원장(이학영), 복지위원장(한정애) 등 6개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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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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