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구원 문제는 복지부 영역확대와 무관"
"국민연금 개혁 논의 시작되면 의사 개진할 것"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의 영역확대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두기로 한 점에 대해 "조직개편의 초점은 감염병 예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지 어느 기관이 더 가져가고 하는 문제는 논의 대상도 아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복지부와 질본은 싸울 위치 아냐…협조적 관계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당초 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던 방안은 백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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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0.06.15 kebjun@newspim.com |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복지부 이관 방안은 당초 협의가 됐던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 ▲만성병 ▲보건산업이라는 세가지 파트로 구성돼있고 질본이 초점을 두려는 건 첫번째 조직인 감염병 센터, 나머지 두가지는 복지부가 훨씬 많은 역할에 관여한다"며 "질본이 복지부 산하 직할조직일 때는 문제 없었지만 외청으로 간다면 보건연구원을 어디에 위치시키는 게 좋을거냐 하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질본 본부장께서도 장기 연구기관도 있으면 좋겠지만 코로나19 대응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빨리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행안부에 요청해, 정부조직법 통과 후 질본이 필요한 조직을 만들기로 논의된 상태에서 발표된 것"이라며 "그런데 발표 뒤 몇몇 감염병 학자들이 복지부가 마치 욕심내서 조직을 남겨둔 것처럼 오해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간의 대결구도가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질본과 복지부는 싸우는 위치가 전혀 아니며 장관은 지휘를 하는 사람이고, 질본은 맡은 영역을 지휘하면서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라며 "과거 정부와 비교 안될 정도로 긴밀하고 협조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보건연구원 업무 중 복지부가 관여하는 부분이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질병청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냐는 고민이 있다"며 "복지부와 질병청, 연구원 간 3자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을 두기로 결정된 점에 대해선 "복수차관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해왔으며, 복수차관이 안되더라도 실 하나는 더 만들어야 늘어난 보건 업무를 감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준비해왔다"며 "복수차관이 신설되면 추가적인 실 설치는 당연히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개혁, 21대 국회서 활발한 논의 기대"
박장관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답보되고 있다는 지적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복지부가 했던 연금개혁작업에 대한 4가지 선택안을 냈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어 "그때 제안한 4가지 개선안에 대해 국회가 별도 조직을 만들거나, 복지위 내에서라도 활발하게 논의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단일안을 제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공식적으로 잡은 단일한 안은 없으며, 정부가 하나의 안을 내버리면 나머지는 반대안이 돼 논의를 경직되게 할 수 있다"며 "가능한 4가지 안을 고르게 놓고 활발하게 토론하자는 입장이며 논의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시가 이날 오후 6시부터 일반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본다"며 "금지에서 제한조치로 변경한다고 해도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 방역수칙 준수를 엄격히 요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아동학대 사태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전국에 200여곳 만들고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직제도 만들었는데 아직 충원을 못했다"며 "올해 중으로 가속화해 충원이 되면 사태가 한결 좋아질 거라 본다"고 전망했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