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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민참여예산 '활기'…올해보다 두배 늘어난 5323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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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개 사업 추진…전년비 63% 증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1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30개 부처에서 156개 사업, 5323억원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심사·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해 재정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올해 국민참여예산 요구규모는 사업수가 전년대비 63% 늘어났고 요구금액도 100% 늘어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6.11 photo@newspim.com

정부는 지난 1년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1164건의 제안을 토대로 각 부처·민간 전문가의 심사와 사업숙성과정을 통해 116건의 사업을 발굴했다. 또한 성범죄 대응·미래핵심 먹거리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온라인·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40건의 사업을 추가 발굴했다.

요구된 내년도 국민참여예산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드론이용 산림·해양 감시체계 구축 ▲청소년전화 1388 통합콜센터 설치 ▲의료AI 기술개발 등이 있다.

국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업들은 예산국민참여단 논의와 사업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2021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다. 참여단을 지난해 400명에서 올해 2000여 명으로 늘려 대표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참여단 선호도 조사결과와 더불어 개별사업의 파급효과 등 제반여건을 고"이라려해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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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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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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