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V자 형 경기 반등, 중국 '경제 기온'도 펄펄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12:28

최종수정 : 2020년06월12일 20:05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1분기 마이너스 6.8%의 급격한 성장 후퇴에 빠졌던 중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매체와 전문기관 들은 최근 나온 여러 경제 지표로 볼때 중국 거시경제는 이미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6월 들어서는 'V자 형' 경기 반등 구조가 뚜렷해 지고 있다고 밝혔다.

둬웨이(多維) 신문은 경기 부양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소비와 운수 전력 인프라 건설 투자가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며 코로나19의 재난과 미국의 경제 제재에 직면했음에도 중국 경제는 이미 가장 힘든 고비를 벗어났다고 전했다.

11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5월 말 M2 잔액이 210조 200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11.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작년보다 빠른 증가세' 방침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5월 사회융자 증가속도 역시 12.5%를 기록했다.

5월 한달 신증 기업대출도 8459억위안으로 동기비 3235억위안 증가, 경기 회복템포가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가운데 신증 기업 장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들어 최고치인 63%로 올라갔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 주도하의 인프라 건설 투자가 플러스 성장 전환의 버팀목이 되고 있고 이로인해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의 투자도 정상을 회복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출하는 자금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실물 경제 분야로 흘어들어 경제 펀더멘털 개선을 뒷바침하고 있다.

10일 발표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4%로, 전월 3.3%에 비해 0.9% 포인트 낮아져 일각에서는 경기 위축 우려가 제기됐다. 관변 학자들은 이에대해 코로나19 통제가 완화되면서 물자 공급이 원할해졌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3월 이후 중국의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경제 부양이 본격화화 했음에도 실물 경제 분야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분석도 나왔다. 향후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정책에도 한층 여유가 생겼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같은 날 나온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지난해 동기 대비 3.7% 하락했다. 이는 수요 부진으로 제조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극도로 악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제조업 경기가 바닥을 쳤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영향을 받았던 수요가 점차 되살아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조업 정상화와 인프라 설비 투자가 정상화되고 있고 의류 패션과 일상용품, 내구재 소비도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06.12 chk@newspim.com

지난 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1~5월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비 26% 줄어들었다. 다만 5월 분만 떼놓고 보면 160만 9000대로 동기비 1.8% 증가했다. 전월에 비해서는 12.6% 늘어났으며 특히 신에너지 승용차 판매 증가량은 전월비 19.5%에 달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종결 국면에 들어선 요즘 제조업 경기회복의 바로미터인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본격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바야흐로 V자 형 회복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여부를 가늠하는 또하나의 청우계인 중국 철로 여객 운송량도 지난 5월 1억 5700만 명으로 전월비 37.6%증가, 경제가 활력을 띠기 시작했음을 보여줬다.

코로나19 사태와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도 국제 자본의 중국 유입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지난 4월 실제 사용 외자는 703억 60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비 11.8%증가했다.

국가외환관리국이 지난 7일 밝힌 통계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중국 국가외환 보유액은 3조 1017억 달러로 4월말 대비 102억 달러 증가했다. 외국기관들의 중국 위안화 채권 투자 금액도 크게 증가했다.

중국 외환보유액 규모의 안정세와 자본 유입이 지속되는 추세는 중국이 하반기 통화 운영및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그만큼 운신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 전망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둬웨이 신문은 전문기관 자료를 인용, 6월 상순 현재 여러 항목의 경제지표로 볼때 경기 반등이 뚜렷히 감지되고 있고 6월중 완전한 플러스 성장세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중금(中金)공사 등 여러 기관들은 정부 주도의 인프라 건설 투자가 본격화하면서 이의 후광 효과로 소비와 부동산 분야가 3, 4분기에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은행은 2020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중국의 많은 기관들은 3% 이상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중국 증신 증권은 최근 열린 자본시장 포럼에서 올해 성장률이 3.1%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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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