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상당수의 대학이 1학기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자 등록금 일부라도 반환해야 한다는 대학생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경영과 자율성 등을 고려해 각 대학이 결정할 문제라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학생들은 교육부가 책임감을 갖고 등록금 반환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산지역 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 등 70여개 대학 학생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일부 반환' 등을 주장했다.

대학이 코로나19 여파로 대학이 비대면 화상 수업을 진행하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등록금 환불' 관련 청원은 이날 기준으로 5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또 전국 30여개 대학의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 시설 미이용 등 등록금만큼의 권리를 대학 측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했다며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전대넷 관계자는 "이날 기준으로 1500여명의 대학생이 참여했고, 추가 모집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정식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육부가 등록금 환불요구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정경원 경희대 부총학생회장은 "교육부는 교육 및 안전 등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당사자"라며 "교육부가 공공의 영역에 있는 교육을 대학 자율로 떠넘기면서 대학이 시장 논리로 움직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을 위한 인프라를 스스로 마련해야 했고, 경제적 타격에도 비싼 등록금을 내야만 했다"며 "무응답으로 대응하는 교육부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국 20여개 대학 소속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권익위원회 김위종 대표는 "교육부와 대학이 학생들의 피해는 뒷전에 두고 서로 책임전가만 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며 "등록금 일부 반환은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대표는 "코로나 사태로 장사가 되지 않아 등록금을 주지 못하는 학부모도 있다"며 "대학은 등록금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온전히 등록금을 받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일 경산시청에서 기자회견 후 정부세종청사까지 230㎞를 도보로 행진한 경일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대구한의대·영남대 총학생회장단은 "교육부는 학생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대학생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듣고 내부적인 검토를 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등록금 반환 관련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1일 대학교 등록금 환불 방안이 담긴 패키지법을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고, 정의당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지원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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