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日 도쿄, 신규 확진자 28명…긴급사태 재발령 의견도 나와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09:04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09:04

일본, 누적 확진자 47명 늘어난 1만7790명
도쿄 유흥업소서 확진자 잇따라…4일 연속 두자릿수 확진
긴급사태 재발령 목소리 나오지만 일본 정부는 신중한 입장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4일 일본의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 수는 47명으로 확인됐다.

현재 자체 경보가 발령된 도쿄(東京)에서는 확진자가 28명 발생하면서 4일 연속 두 자릿 수를 기록했다. 이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인원이 절반에 달해 우려를 사고 있다. 일각에선 긴급사태선언을 재발령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까진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본 전국적으로는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 중 42곳에서 확진 보고가 나오지 않아 전체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도쿄경보' 발령으로 인해 빨갛게 물든 도쿄도청 사진. 일본 도쿄도는 2일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34명이 발생하면서 '도쿄경보'를 발령했다. 2020.06.03 kebjun@newspim.com

5일 0시 현재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7790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국내 확진자 1만7064명 ▲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712명 ▲전세기 확진자 14명을 더한 것으로, NHK가 공개한 각 지자체 확진자 수를 취합한 수치다.

누적 사망자 수는 923명으로 집계됐다. 홋카이도(北海道)에서 2명, 도쿄·교토(京都)부·사이타마(埼玉)현에서 각각 1명씩 사망하면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구체적인 사망자 내역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13명 ▲일본 내 확진자 910명이다.

도쿄도에서는 전날 2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앞서 도쿄에선 지난 2일 일일 확진자 수가 19일 만에 30명을 넘기면서 '도쿄 경보'가 발령된 상태로, 나흘째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신규 확진자 중 절반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9명은 야간 유흥업소 관련자이거나 파티 참가자였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전날 기자단과 만나 "조사 중인 사례가 많긴 하지만 호스트클럽 관계자로부터 양성자가 나오고 있다"며 "신주쿠(新宿)지역이라고 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므로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신주쿠에는 남성 종업원이 접대를 하는 호스트클럽 밀집지역이 있다.

도쿄도가 모니터링하는 '최근 1주일 간 평균 1일 확진자 수'는 18.3명, 감염경로 불분명자 비율은 46.9%였다. 도쿄도는 완화조치 확대 여부를 판단할 때 ▲1주일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20인 미만 ▲감염경로 불분명자 비율 50% 미만 ▲주단위 확진자 증가율 비교 ▲의료제공체제 확충 여부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쿄에서 감염자가 계속해서 나오자 일각에서는 긴급사태선언을 재발령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에서는 "감염 폭발 국면이 아니라 감염의 '파도'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긴급사태를 재발령할 정도로) 당황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다.

앞서 도쿄도는 독자적으로 3단계로 나뉜 휴업요청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됐던 지난 26일엔 '스텝1'을 시행해 일부 업종에서 영업재개를 허용했다. 6월 1일에는 '스텝2'를 이행해 쇼핑몰과 소매점, 영화관 등 보다 대규모 시설의 영업도 허용했다.

지난 2일 도쿄도가 도쿄경보를 발령했지만, 당분간은 '스텝2'의 상태가 유지된다. 다만 도쿄경보가 발령된 이후에 감염 확대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다시금 폭 넓은 업종에 휴업을 요청하는 '스텝0'로 돌아가게 된다. 이땐 도쿄도민들에게 다시 엄격한 외출자제가 요구된다.

최근 재확산 우려를 사고 있는 후쿠오카(福岡)현에서는 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최근 13일 간 이 지역의 누적확진자는 131명에 달한다. 도쿄 인근의 가나가와(神奈川)현에서도 6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홋카이도는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이 도쿄에서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한 5월 26일 번화가인 도쿄 신주쿠의 모습.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2020.05.26 kebjun@newspim.com

일본 내 확진자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도쿄가 53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사카(大阪)부 1783명 ▲가나가와(神奈川)현 1379명 ▲홋카이도 1105명 ▲사이타마(埼玉)현 1002명 ▲지바현 904명 ▲후쿠오카(福岡)현 792명 ▲효고(兵庫)현 699명 ▲아이치(愛知)현 512명 ▲교토(京都)부 358명 순이었다.

그 외 ▲이시카와(石川)현 298명 ▲도야마(富山)현 227명 ▲이바라키현 168명 ▲히로시마(広島)현 168명 ▲기후현 151명 ▲군마(群馬)현 149명 ▲오키나와(沖縄)현 142명 ▲후쿠이(福井)현 122명 ▲시가(滋賀)현 100명 ▲나라(奈良)현 92명 ▲미야기(宮城)현 88명 순이었다.

후생노동성 직원 및 검역관을 포함한 공무원 확진자와 공항 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210명이었다. 나가사키(長崎)항에 정박됐던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48명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4일 시점에서 일본 내 확진자 중 인공호흡기를 부착했거나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환자는 103명이다. 내역을 살펴보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1명 ▲일본 국내 확진자 102명이다.

4일까지 증상이 개선돼 퇴원한 사람은 1만5523명이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가 654명 ▲일본 국내 확진자가 1만4869명이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PCR검사(유전자증폭검사)는 지난달 31일(속보치) 기준 하루 2524건이 진행됐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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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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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