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코로나로 차임연체된 상가임차인 보호"…법무부, 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5:32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5:32

'포스트코로나' 대비 중기·소상공인 보호 법제 개선
공익사업 투자이민 확대…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법무부가 관련 법제 개선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동산·채권담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12일 찾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거리의 모습.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한산한 분위기를 보였다. [사진=노해철 기자] 2020.05.12 sun90@newspim.com

우선적으로 법무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급감으로 차임을 납부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법을 정비할 예정이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차임액이 3기 이상 연체될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 제외된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심화정도를 고려해 일정기간 동안 사이 발생한 차임연체액은 계약해지·계약갱신 거절·권리금 회수기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차임연체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 사유 외에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비부동산 담보를 활용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동산·채권담보법에 일괄담보제를 도입하고 법인·상호등기 사업자만 가능하던 동산담보를 개인 사업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 이종(異種)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일괄담보권이 도입되면 담보활용도가 높아져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담보취급 비용 및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를 확대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사업에 5억원 이상 투자 시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유지할 경우 영주(F-5) 체류자격을 신청·허용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기존 투자자에게 제공하던 영주권 취득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우수한 보건의료 등과 관련한 추가적 혜택을 개발하고 투자금 요건을 다양화해 외국인 투자자의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