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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09:48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09:48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편성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회통과를 추진 중인 정부에 지난 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30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점검회의(영상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1.30 zeunby@newspim.com

2일 경기도 건의안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며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국민 1인당 20만원씩 5184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10조3685억원, 경기도에는 1331만명을 기준으로 2조6623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더 해야 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의 3월 1~7일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본격화된 4월22~28일 124로 매출이 24%증가했다. 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같은 기간 증가율이 17%에 그친 것과 대조를 보이며 해당 정책의 실효성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소비패턴에도 변화를 줬다. 경기도가 지난 15~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했다'고 답했으며,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소비패턴 변화를 겪은 도민의 85%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네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위기 속 자영업자 매출증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규고객 유입 등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음이 드러난 결과다.

경기도는 이번 제3차 국가추경 관련 경기도 제안사업에 2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별도로 바이오스타트업캠퍼스 건립 추진 82억원, 노동상담 DB구축 1억원 등 총 60개 사업에 국비 3966억원을 건의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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