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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5일 개원…개원은 협상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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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내대표, 21대 국회 개원 앞두고 31일 기자회견
"상임위원장 배분, 표결 가능하다…모든 가능성 열어둬"
"법사위원장 요구하며 개원 문제 결부하는 통합당…충격받았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무슨 일이 있어도 21대 국회를 5일에는 반드시 개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의 출발은 법이 정한 날짜에 문을 여는 것"이라며 "국회는 법을 지켜야 하는 만큼 법이 정한 대로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5일에 개원하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쉽게도 (지금까지) 국회는 법이 정한 개원 날짜를 지키지 못했다"며 "하지만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28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미래통합당도 최소한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함께 인식하고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며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뒤따라온 날짜가 6월 8일인데, 시간이 있으니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하고 합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법상 국회 첫 임시회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 안에 열게 돼 있다. 21대 국회의 경우 시한이 오는 6월 5일이다. 상임위원회 배분도 8일까지는 마쳐야 한다.

하지만 최근 여야가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21대 국회 시작부터 제 시간 안에 국회를 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김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날짜를 못박은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상임위) 협상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과 법에 정해진 제 날짜에 개원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며 "5일에 (국회를) 열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경우와 결부시켜 국회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 야다오가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정할 경우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되면 177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쟁점이 된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과 관련해서도 "법사위를 가져가야 야당이 견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월권이고 권한남용"이라며 "국민이 코로나19 속 총선에서 민주당에 177석이라는 과분한 의석을 주셨는데 이는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높은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챙기라는 것이어서 책임있게 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9일 김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저녁 '소주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국회 개원 및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된 공감대는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를 야당에 할애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국회 개원과) 연계시키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개원하면 ▲3차 추경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일하는 국회법 등을 속도감 있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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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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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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