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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8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4:37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4:37

문대통령 "날이 반짝반짝" 주호영 "다 가져간다 얘기 안하면…"
강경화 "고조된 국제사회 갈등 우려 높아…의미·영향 분석 중"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명분도 약하고 실익도 크지 않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전당대회 출마 얘깁니다. 이 전 총리가 다음 주 중으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 독자적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하지만 대외적 명분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 총리가 당대표에 당선된다 해도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7개월 만에 물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내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라지만 이미 독보적인 지지율 1위입니다. 오히려 짧은 기간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다 보면 그만큼 리스크도 커집니다.

그럼에도 이 전 총리가 당대표 출마를 결심한 것을 보면, 차기 대권까지 다른 후보들에게 조금의 틈도 내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의 체질을 이 기회에 전면 쇄신할 것이란 얘기도 들립니다. 또한 당 내 주류인 친문 지지자 중 이 전 총리를 향해 여전히 물음표를 갖고 있는 이들도 상당한 만큼 설득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전 총리에 이어 우원식 홍영표 두 명의 전 원내대표도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1강 2약이 될지 2강 1약이 될지, 3파전 구도가 전당대회 마지막까지 유지될지, 177석 거대 여당의 헤게모니를 누가 가져갈지를 두고 벌써부터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김태년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THE K호텔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결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5.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61.5%…22개월만에 6주 연속 60%대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6주 연속 60%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5~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8%p 내린 61.5%로 나타났다.

靑 "정구철 사의 표명, 정의연 부인 때문 아냐…명백한 허위보도" / 뉴스핌
청와대는 28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의 불씨가 청와대로 옮겨붙는 것을 막기 위해 정구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위보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날이 반짝반짝" 주호영 "다 가져간다 얘기 안하면…"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566일 만에 청와대에서 머리를 맞댔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날씨가 좋습니다"라고 하자 문 대통령도 "예. 반짝반짝"이라고 화답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날씨처럼 대화도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하자 주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다 가져간다' 얘기만 안 하시면…"이라고 말해 웃음이 터졌다.

[종합] 정부 "北에 '6·15선언 20주년' 남북행사 제의 한 적 없어" / 뉴스핌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행사가 결국 남한만 기념하는 '반쪽짜리'로 진행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정세 측면에서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와 전 세계적 팬데믹(감염병 세계유행)이 급속하게 된 게 올 연초"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런 객관적인 정세 부분을 감안할 때 공동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의를 하는 것인 맞는가라는 걸 감안했다"며 "제의한 바 없다"고 부연했다.

대구 육군부대 입대자 코로나19 양성 나와 귀가…접촉자 검사중 / 연합뉴스
이번 주 입대한 장정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귀가 조치됐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26일 50사단(대구 육군부대)으로 입영했던 장정 1명이 양성으로 판정돼 27일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입대 장정을 5명씩 집단 격리했기 때문에 양성이 나온 장정의 직접 접촉자는 4명"이라며 "4명은 개별 격리됐다"고 설명했다.

군사기밀 해킹시도 작년 9500회 / 헤럴드경제
한국의 군사기밀을 빼내려는 해킹 시도가 매년 5000건 수준에서 지난해 9500여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외국에서 한국군의 국방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사례가 2017년 약 4000회에서 2018년 5000여회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9533회에 달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해킹 시도가 있었으나, 군사자료 유출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고조된 국제사회 갈등 우려 높아…의미·영향 분석 중" /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최근 고조되는 국제사회 갈등과 그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정인 "주한미군 점진 감축, 북 비핵화 협상카드로 사용될 수도" / 매일경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 비핵화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협상카드의 일종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화상 세미나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에 따른 한국 내 주한미군 감축 여론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위협 속에서 한국인의 대다수는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상당수는 주한미군 주둔 지속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육군 공군 장교 2개 군번 가진 여군 탄생…매우 드문 사례 / 문화일보
28일 경남 진주시의 교육사령부 대연병장에서 제144기 학사사관후보생 409명의 임관식에서 3대째 공군 장교, 육군 공군 장교 군번을 가진 여군이 탄생했다. 최수지 소위는 육군 장교로 전역한 후 공군 장교로 재임관했다.

통합당·한국당, 합당 공식 선포..."새 당명은 비대위서 결정" /뉴스핌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8일 합당을 공식 선포했다. 통합당과 한국당은 지난 26일, 27일 각각 당 의결기구를 통해 합당 안건을 의결했다. 합당명은 우선 미래통합당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며, 새로운 당명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국회는 신라 화백제 아냐"...與, '합의제' 대신 '다수결' 추진 / 뉴스핌
21대 국회에서 17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했던 국회 운영의 '합의제' 혹은 '만장일치제' 전통을 깨고 대신 다수결 원칙을 국회 의사결정에 있어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거대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에 있어 더 이상 야당의 발목잡기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낙연 "고용보험 확대, 9월 정기국회 안 넘겨"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 과제를 이번 (9월) 정기국회를 넘길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8일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고용 취약계층을 먼저 공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기시작 이틀 전까지 윤미향 침묵..민주 우려 속 주시 / 연합뉴스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 증폭 속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선 안 된다며 강한 방어막을 치고 있지만 내부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할머니 2012년 민주당 공천 탈락…"배려할 여유 없었다" / 연합뉴스TV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012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나 후보명단 40명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장이었던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연합뉴스에 "당시 이 할머니가 비례 신청서를 낸 것이 기억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정화 눈물의 고별사 "민주당, 절대권력은 절대부패" / 조선일보
민생당 김정화 대표는 28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177석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으나 절대 권력은 절대부패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전부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또 하나의 비극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우희종 "부부도 30년 같이 살면 애증 깔려…윤미향, 아주 엄격하게 검증" / 중앙일보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28일 윤미향 당선인의 비례대표 공천 절차와 관련, 후보자 부실 검증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아주 엄격하게 검증했다"고 반박했다.

민경욱에 투표용지 건넨 건 참관인 "불법 아니라 생각" / 한겨레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4·15 총선 부정 개표의 증거라며 제시했던 투표용지 6장을 자신에게 건넨 선거 참관인을 공개했다. 민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당일 개표장에 있던 참관인이 6장의 투표용지를 건네받아서 나왔다"며 해당 참관인을 옆에 세웠다.

이낙연, 당내기반·독자 리더십·대권 겨냥 당내 검증 '시험대' 오른다 / 문화일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하면서 '홀로서기' 시험대에 올라섰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 나선다면 당 대표 임기가 7개월밖에 되지 않음에도 이 전 총리가 승부수를 던진 것은 차기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내 기반을 다지면서 동시에 독자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당내에서 미리 검증을 받아 대선 전에 일종의 '예방 주사'를 맞는게 낫다는 의견도 많다.

'상임위원장 싹쓸이' 의지 고수하는 여당…국회법으론 가능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오는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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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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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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