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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정은경 사실상 확정...與 "내달 정부조직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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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관계자 "정은경 아니면 누가 청장 할 수 있겠나"
내달 국회서 의원 발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공식화한 가운데, 초대 청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수다. 민주당은 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 발의를 통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뒤 21대 국회 첫 임시회인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차 판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 최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은경 본부장이 초대 청장을 맡을 것으로 안다. 인사권이 청와대에 있지만 여권 분위기가 그렇다. 사실상 내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도 "초대 청장을 정은경 본부장에게 맡기지 않으면 여론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 photo@newspim.com

문제는 6월 본회의 개의 시점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있고 야당에서도 법안을 냈던 만큼 이를 기반으로 21대 국회 개원 즉시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6월 임시국회가 열릴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최대한 빠르게 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지도체제를 정비하는 가운데 원구성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21대 임기 개시 후 1주일 내로 첫 회의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우선 법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1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시 검토해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여야 모두 법안을 냈던 만큼 추진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안을 다시 낼 예정"이라며 "청와대나 정부와 협의한 것은 아니지만 시급한 상황인 만큼 우선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 승격에 따른 인력 수급 논의는 여전히 행정안전부와의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원체제 전환(논의)을 진행하며 민간 병원과의 협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역관 등을 늘려야 하는데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인력 협의는 여전히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어 독립적인 인사권이나 예산권을 갖지 못해 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다.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2017년 7월에 임명됐다. 임기 2년 반이 됐던 지난해 12월 교체가 거론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올해 1월 퇴임 직전, 정은경 본부장 연임을 적극 권했고 이를 정세균 국무총리도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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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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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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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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