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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미국, 국경 통제 무기한 연장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08:42

최종수정 : 2020년05월14일 08:42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대응키 위해 미국이 지난 3월에 취한 캐나다 및 멕시코 국경 통제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염 위험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외국인에 대한 엄격 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지난 3월 20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실시한 30일간 국경 통제조치를 이번에 2회째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20일에 1차 연장된 이 조치는 일부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간 미국으로 망명까지 차단돼 인권 문제 등이 발생했다. 그간 59명의 망명 신청자중 2명만 허용됐고 나머지 가운데 3명은 추가 심사 대기 중이며 54명은 거절됐다. 국경 폐쇄와 동시에 보건당국은 2만명의 체류자를 멕시코 등 본국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미국은 국경통제 조치를 이번에는 무기한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19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 주별로 봉쇄령 완화를 실시할 것을 연일 촉구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NYT가 입수한 CDC 이사 로버트 레드필드 박사의 연장 결정 문안에는 "코로나19가 미국으로 유입돼 미국시민의 공중보건에 더 이상 위험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국경통제 조치를 유지한다"라고 적혀있다. 물론 30일간 단위로 지속적으로 그 상황을 리뷰하도록 돼 있다.

인권운동가나 이민옹호론자들은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일시적으로 취한 국경통제 조치를 항구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미 행정부내에서는 이민 축소를 위해 공중보건법을 활용할 것을 검토한 바 있다.

현재 국경통제 조치는 5월 20일 자정까지 유효하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공식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캐나다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10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폐쇄된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에서 가족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국경을 가운데 두고 길거리에서 만나고 있다. 2020.05.11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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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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