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홍남기 "올해 소부장 특화단지 1~2곳 선정…화평법·화관법 특례 적용"

기사입력 : 2020년05월13일 14:40

최종수정 : 2020년05월13일 14:40

"소부장 핵심기술 발굴…전문 스타트업 100개 선정"
"일본, 5월 말까지 수출 규제 해결방안 제시해 달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올해 안으로 1∼2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해 화평·화관법 등 노동·환경분야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또 지난 1월 핵심전략품목으로 선정한 100대 품목과 관련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100대 핵심전략기술'도 발굴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논의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인천시 서구 경인양행에서 열린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22 mironj19@newspim.com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글로벌가치사슬(GVC)의 약화에 따른 우리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 시급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는 앞으로 '소부장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해외 공급망의 국내 유턴' 등에 보다 가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올해 안으로 지자체 신청을 받아 1∼2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해 소부장 혁신생태계의 허브로서 육성하기로 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화평·화관법 등 환경·노동 관련 규제특례 적용▲전국 소재 240개 테스트베드센터 활용 실증 지원 ▲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에 대한 통합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이 지원된다.

핵심 소부장 분야에 대한 대-중소기업간 협력모델도 추가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차전지분야 제조장비 ▲반도체공정 필터소재 ▲반도체분야 로봇장비 ▲항공용 금속 소재 등 7가지 분야를 기업간 협력사업으로 승인하고, 연구개발(R&D)과 정책금융, 제품인증, 공공구매, 규제특례 등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2025년까지 약 1600억원(2030년까지 약 4000억원) 민간투자가 창출되고 해당분야 국내수요의 최대 60%까지 생산이 확충되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또 지난 1월 선정한 100대 핵심전략품목의 시장화를 지원하기 위해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선정, 해당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R&D와 인수합병(M&A) 세제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이를 위해 100대 핵심전략기술 보유역량을 갖춘 '소부장 특화선도기업'과 '소부장 전문 스타트업 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정부는 32개 주요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을 본격 가동해 '기술개발→실증→양산'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제품생산 전(全) 주기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단은 ▲1만여명의 연구인력 ▲약 3만개의 연구장비 ▲그간 축적된 기술 등 공공연구원이 보유한 가용역량을 활용해 소부장 기업을 지원한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일본 측에도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원상복구함으로써 협력의 미래로 나아갈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규제 3개 품목과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과 관련한 일측 입장을 5월 말까지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