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세균 총리 "포스트코로나시대, 핵심은 규제혁신...규제샌드박스 적극 활용"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3일 14:39

정세균 총리,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 참석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업 관계자들에게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최대한 활용해 신기술 개발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1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 소재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과제는 규제혁신인 만큼 신산업 분야 혁신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출범식에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대표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행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김기웅 위쿡 대표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변창환 콰라소프트 대표를 비롯한 경제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5.12 alwaysame@newspim.com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지난해 1월 이후 공공기관에서만 운영되던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제도 이용 문턱을 낮추고 기업을 더욱 잘 대변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되면 신산업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 단체장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민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치를 건의했다.

이후 지난 1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번째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도입을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능을 위탁하는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융합법시행령과 산업융합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 본격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ICT,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4개 분야에서 총 239건의 규제 특례가 승인됐다. 이같은 규제혁신에 힘입어 승인 기업들엔 2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20여개 기업은 이미 해외시장으로도 진출했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기업 간담회에서 정 총리는 "앞으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의 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기업이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한상의도 기업의 입장에 서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용만 회장은 민간 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수용하고 협조해준 정부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에 규제 샌드박스가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파격적으로 새롭게 리빌딩(Re-building)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의 설치로 기업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더 많은 기업이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있게 법과 제도를 혁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