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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효과 톡톡...미세먼지, 전년비 2만2천톤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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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9년 미세먼지계절제 효과 분석 발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2월1일부터 겨울철 동안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인해 미세먼지가 약 2만2000여 톤 가량 줄어들었다.

또 '미세먼지 나쁨' 일수도 크게 줄어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도 약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 분석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실제 고농도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기후환경회의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첫 도입을 결정했다. 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시행을 비롯한 28개 이행과제를 선정한 후 추진했다.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 약 2만2000톤 가량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최신 국가통계인 2016년 기준으로 같은 4개월간 국내 배출량을 약 19.5%로 줄인 것이다. 당초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한 감축목표 20%에 근접한 수준이다.

계절관리기간 동안 물질별 감축량은 초미세먼지(PM2.5) 직접배출 약 5600톤을 비롯해 황산화물(SOx) 3만4000톤, 질소산화물(NOx) 5만8000톤,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1만9000톤으로 추정됐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05.12 donglee@newspim.com

계절관리제 시행의 정책목표였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빈도와 강도 완화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고농도 빈도 측면에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나쁨 일수(36㎍/㎥ 이상)가 충남(최대) 9일, 전남 4일, 서울 2일, 전국 평균 2일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세종시가 7.5㎍/㎥로 전국 최대 감소량을 보였다. 뒤이어 서울 6.8㎍/㎥, 충남 6.2㎍/㎥, 제주(최소) 2.8㎍/㎥ 개선됐다. 순간적인 고농도 강도 지표인 시간 최고농도의 경우도 경기(최대) 33.1㎍/㎥를 필두로 전남 23.1㎍/㎥, 경북 20.0㎍/㎥, 제주(최소) 5.6㎍/㎥순으로 나타났다.

순간적인 고농도 강도 지표인 시간 최고농도의 경우도 최대 개선 폭이 경기(최대) 33.1㎍/㎥, 전남 23.1㎍/㎥, 경북 20.0㎍/㎥, 제주(최소) 5.6㎍/㎥이다. 아울러 계절관리기간 평균농도는 시·도별로 경북(최대) 3.9㎍/㎥, 전남 2.7㎍/㎥, 충남 2.4㎍/㎥, 서울 2.0㎍/㎥, 제주(최소) 0.8㎍/㎥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농도 개선효과는 계절관리제 전반기(2019년 12월~2020년 1월)에 1.4㎍/㎥, 후반기(2020년 2월~3월)에 2.5㎍/㎥로 나타났다. 전체기간 동안 약 1.9㎍/㎥가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석탄발전소와 제철소 등 산업시설이 밀집돼 있어 감축대책의 강도가 높았던 충남·전남·경북지역 등에 효과가 집중됐다.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에도 국내 미세먼지는 전반적으로 감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상상황이 유사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지난해 1월과 올해 1월 백령도와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변화를 비교한 결과 지난해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76㎍/㎥이상)까지 증가했다. 반면 올해 1월에는 초미세먼지 농도의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1월에는 국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백령도에서 질산염이 증가한 이후 수도권에서 추가적인 질산염 농도 증가가 뚜렷했다. 반면 올해엔 백령도에 질산염이 증가한 이후 수도권에서 큰 증가가 없어 국내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배출이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05.12 donglee@newspim.com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노력도 국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절관리제가 당초 정책목표대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빈도와 강도의 완화에 큰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계절관리제 후반기(2020년 2~3월)에 집중된 기상영향은 역설적으로 기상요인이 언제든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차기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정책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우리 사회의 고통 분담이 있었기에 처음 도입한 계절관리제가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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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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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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