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코로나로 영업손실…재산종합‧화재보험 보상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5:26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5: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산종합보험 '면책위험'에 오염 포함…보상 어려워
화재‧재난배상책임보험도 코로나는 보상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코로나19 확진세가 크게 줄어들었으나 확진자의 영업장 방문으로 인한 손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확진자로 인해 건물이 오염돼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7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코로나19 법률상담 Q&A'에 따르면 확진자로 인한 건물 오염 피해 또는 그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산종합보험이나 화재보험으로 담보 받을 수 없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콜센터가 있는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의 폐쇄가 일부 해제됐다. 구로구는 16일 0시부터 코리아빌딩 1~6층 사무실과 영업공간에 대한 폐쇄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건물 외부에 붙어있는 일부 층을 폐쇄한다는 내용의 안내문. 2020.03.16 mironj19@newspim.com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건물 오염 손해는 '면책위험'에 포함되어 건물 오염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위험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산종합보험은 전위험 담보방식으로, 면책으로 정하지 않은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때의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건물 등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여야 한다.

하지만 표준약관 '면책위험' 중 하나로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원인에 관계없이 누출 및 오염, 오탁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물 오염 손해는 면책위험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화재보험 역시 화재나 벼락으로 인해 건물 등에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오염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기업휴지손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통상적으로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화재나 벼락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어 코로나19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건물 소유주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상받기 어려워 보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일정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사고 유형을 화재나 붕괴, 폭발로 발생한 손해로 규정하고 있어 영업장이나 건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약관 또는 보험사 상담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한변협은 "Q&A집의 상담내용은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며 "관련 판례와 법령해석에 대한 실무 의견을 참고해 증보판을 지속해서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