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과로사 예방법의 제정도 촉구했다.

생명안전시민넷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김용균 재단 등 단체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과 이천 참사에 즈음해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을 한다"며 17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생활안전 분야에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제안했다. 전국민 주치의제는 1차 의료(의원 및 개인 병원)의 의사 중 1명을 주치의로 등록해 환자를 개별 관리하는 것으로, 주치의는 자신에게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하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이들은 또 감염병 대응기구 조직을 개편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학버스에 3점식 안전띠 설치 등 카시트 장착 의무화도 제언했다.

안전총괄 분야에서는 헌번에 생명 및 안전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해서 피해자 집단 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터안전 분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재개정해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서 모든 노동자에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과로사 예방법 제정 등도 제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면담한 뒤 17개 정책 과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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