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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6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4:52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14:52

與 초선 뭉쳤다..'공부모임'으로 첫발, '세력화' 가능성도
아프리카 가봉 해역서 한국인 포함 6명 피랍…해적 추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양당 원내대표 선거가 오는 7일과 8일 연이어 열립니다. 민주당에선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이 출마하고 통합당에선 주호영, 이명수, 권영세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느 때보다 초선 의원이 많은 21대 국회인만큼 이들의 표심이 승부를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6일 오전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두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세 후보는 '초선 상임위 우선 배정', '공정한 당직 배분' 등을 내세워 초선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당내 의견 조정을 위한 통합 방안과 당정청 협력 시스템 운영, 소수 야당과의 협치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올랐습니다.

통합당도 마라톤 토론회를 준비 중입니다. 초선의원 당선인들이 이번 경선이 정책·역량에 대한 검증 없이 '깜깜이'로 진행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8일 오전 10시부터 토론을 시작해 표결은 오후 3시께 이뤄질 전망입니다.

가봉 리브르빌의 위치. [구글 지도 캡쳐]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해찬 "사회안전망, 코로나 극복에 도움"…전국민고용보험 불씨 살리기/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업 위기에 내몰리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당정이 고용안정의 사각지대에 노여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구제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회안정망 강화를 재차 주문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지금까지 코로나 19 상황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라든가 여러가지 사회안전망이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與 초선 뭉쳤다..'공부모임'으로 첫발, '세력화' 가능성도/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모임을 본격 가동하면서 목소리 키우기에 나섰다. 일각에선 이들의 세력화 가능성도 나온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초선 당선인 7명은 전날 '일하고 소통하는 국회 모임'을 공식 가동했다. 오영환, 이소영, 이탄희, 장경태, 홍정민 민주당 당선인과 전용기,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등은 전날 첫 모임을 갖고 n번방 사건과 이천화재사건 등 최근 현안관련 '양형개혁'을 주제로 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 영상은 오는 8일 유튜브에서 공개된다. 모임 중 재선 이상으로는 박주민 최고위원이 유일하게 참여했다.

윤상현 "야권, 국민에 심판 당해...지역·이념·세대 뛰어넘는 재편 시급"/뉴스핌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6일 "이번 총선에서 야권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민들은 (반대로) 야권을 심판하며 호된 질책을 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을 뛰어넘는 야권 재편이 필요하다. 지역이나 이념이나 세대를 뛰어넘는 캐치올파티(catch-all party, 특정한 계급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자 하는 정당)가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주일 정박' 김종인 비대위 '출항이냐 폐선이냐' 당선인 손에/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참패로부터 20여일이 지난 6일까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싼 혼란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는 심재철 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총선 참패 직후부터 추진해왔으나 당내 찬반 논란과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4달 임기' 거부 등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친 끝에 지난달 30일 차기 지도부로 결정권이 넘어간 상황이다. 일단 원내대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힌 주호영·이명수 의원·권영세 당선인은 모두 지도체제 문제에 대한 결정을 21대 총선 당선인들에게 맡기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찬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 "김정은, 심장 시술·수술 없었다 판단…정상 국정운영"(종합)/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근 건강 상태와 관련, 심장 관련 시술이나 수술 등을 받지 않았다며 '건강이상설'을 공식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올해 들어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이 크게 줄었지만 이는 내부 전열 재정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현안 보고에서 김 위원장 동향과 관련, "적어도 심장 관련 시술이나 수술 등을 받은 것은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공개활동을 안할 때도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해왔다"고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與, 양정숙 당선자 오늘 검찰 고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당인 더불어시민당은 6일 부동산 명의신탁 및 세금탈루 의혹으로 제명 조치한 양정숙 당선자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시민당 관계자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직접 고발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민생당, 전당대회 취소하고 비대위 전환…비대위원장 물색/뉴스1
4·15 총선 참패 후유증을 겪어 온 민생당이 6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개최하기로 했던 전당대회 계획은 취소됐다. 당 지도부 역시 이달 말까지 임기를 마친 뒤 전원 사퇴할 예정이다.

강경화, 美 폼페이오와 통화…"코로나19 긴밀 협력"/뉴스핌
외교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통화에서 한국이 코로나19 국면에도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것을 축하하며, 코로나19 관련 한국의 정보공유와 긴밀한 협력에 사의를 표명했다.

北 GP 총격 '묵묵부답' 속에…통일부 "판문점 견학 재개 조만간 결정"/뉴스핌
통일부는 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잠정 연기된 국민들의 판문점 견학을 두고 "조만간 (재개) 날짜가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 가봉 해역서 한국인 포함 6명 피랍…해적 추정/뉴스핌
6일 외교부에 따르면 현지시간 3일 새벽 4시 40분경 가봉 리브르빌 인근 산타 클라라 연안에서 새우잡이 조업 중이던 세네갈 선적 아메르지(Amerger) 2호와 7호 등 선박 2척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납치세력의 공격을 받았다. 해적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 "K야구로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 위로 받기를"/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어린이날인 어제, 국민의 사랑을 받는 프로야구가 드디어 개막했다"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온 야구'로 위로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누구도 넘지 못한 임기 4년 차 '지지율 50%' 달성할까/아시아경제
문 대통령의 안정적인 지지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모범국으로 떠오른 한국의 위상과 맞물려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일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와의 통화에 의미를 부여하며 "대통령 취임 이후 100번째 외국 정상과의 통화"라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30개국 정상과의 통화"라고 밝혔다.

세상 바꾸는 4월 인플루언서'에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선정/연합뉴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사단법인 인플루언서경제산업협회(인산협)로부터 '4월의 세상을 바꾸는 이달의 인플루언서'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재외공관 직원용 마스크 3만1천장 배정…오늘 941만1천장 공급/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총 941만1천장의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약국 776만1천장,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14만1천장,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6만장, 대구·경북 등 특별공급 27만9천장, 의료기관 93만9천장 등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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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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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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