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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바가지 업주' 지역화폐 가맹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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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한달여동안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행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부 상인의 바가지에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5일 이 지사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사용처와 사용시간을 제한해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응급매출을 촉진해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대규모 도민세금을 투입하고 사용자인 도민이 불편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도 자영업자를 돕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한 배려이다"며 "극소수지만, 이를 악용해 몇 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화폐로 지불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거나 물건값을 더 달라고 하는 등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들이 있다고 언급하며 "위기탈출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몇 푼의 사익때문에 망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은 세계화와 독점의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이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신복지정책으로 실패해선 안 된다고 우려하며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점포들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앞으로 우선 지역화폐 가맹점자를 계도하고, 구체적 사례가 확인되면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제한해 더이상 지역화폐를 못 받도록 하겠다"며 "현금결제보다 지역화폐 사용시 추가 결제시키는 것은 탈세 가능성도 있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도 실시하겠다"고 경고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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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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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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