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北, 9‧19 합의 두 번 위반에 사과 요구도 묵살

기사입력 : 2020년05월04일 17:01

최종수정 : 2020년05월04일 17:04

北, 기관총으로 총탄 4발 남측 GP에 적중…9‧19 합의 두 번째 위반
軍 "의도성 없다‧우발적이다" 北 옹호 분위기에 비판 고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에서 발사한 총탄이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한국군 감시초소(GP)에 적중하는 일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의도성은 없어 보인다', '우발적인 총격'이라는 입장인데, 의도성 여부를 떠나 북한이 벌써 두 번째 9‧19 남북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만나 9‧19 합의를 채택했다. 9‧19 합의는 남과 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상호 간의 약속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교환을 지켜보고 있다. 2018.09.19

특히 양측은 지상에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북한은 두 번이나 이 내용을 위반했다. 첫 번째는 지난해 11월이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서부전선의 남북 접경지역인 창린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포사격을 실시했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북위 38도선 이남에 있는 남북 접경지역으로, 남북이 지난해 9‧19 합의에 따라 포사격 등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구역 이내에 위치한 곳이다.

때문에 국방부는 북한의 이날 포사격을 '명백한 9‧19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재발 방지 및 9‧19 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발송했다.

두 번째는 지난 3일 강원도 DMZ 한국군 GP에서 발생한 일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41분께 북한이 발사한 총탄 수발이 중부전선의 우리 군 GP에 적중됐다. 군 당국이 4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사용된 무기는 한 번 당기면 3~4발씩 연발되는 기관총이다.

이날 총격 사건도 '남과 북이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는 9‧19 합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군 당국은 북한의 총격이 이뤄진 지 약 2시간 만인 지난 3일 오전 9시30분경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내 북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촉구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5월 22일 취재진이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 화살머리 고지의 비상주 GP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27일 고성 구간을 1차로 개방한 데 이어 6월 1일부터 철원 구간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고 20일부터 참가자 신청을 받았다. 개방된 철원 구간은 15㎞이며, 차량과 도보로 이동하는 데 3시간 정도가 걸린다. 2019.05.22 photo@newspim.com

◆ 北, '9‧19 합의 준수하고 사과하라' 남측 요구 묵살…오히려 '南, 대결 책동 광분' 적반하장
    지난해부터 9‧19 합의 이행도 '스톱'…유해발굴도 남측 단독으로 진행 중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11월 창린도 포사격 때에 이어 이번 DMZ 한국군 GP 총격 사건에도 '9‧19 합의를 준수하고 사과하라'는 우리 군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오히려 총격 사건 하루 뒤인 4일 오전 대남선전매체인 '메아리'를 통해 "남조선 당국은 지금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북침 전쟁준비를 위한 무력 증강과 군사적 대결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9‧19 합의를 위반한 건 북측인데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사실 북한이 우리 측의 접촉 시도를 무시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남북은 지난해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 이후 9‧19 합의 이행을 위한 어떤 의견 교환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군은 9‧19 합의에서 약속한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해 북측에 수차례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답을 기다렸지만 1년 넘게 관련해서 어떤 답도 오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독으로 화살머리고지 일대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군은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공동유해발굴을 언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외에 나머지 9‧19 합의에 명시된 다른 약속들도 '기약 없는 약속'이 된 지 오래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1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군 당국은 이런 북한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지나치게 북한에 저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총탄이 정확히 남측 GP에 적중됐는데도 '우발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어서다.

뿐만 아니라 군 당국은 북한이 우리 측 GP에 쏜 총탄은 유효사거리가 최대 1.4km에 이르는 14.5mm 고사총이라는 설이 제기됐는데도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격 사건 현장을 수습하면서 확보한 총탄의 제원을 왜 밝히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유엔군사령부에서 이날 현장 조사를 했으니 조사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발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용어설명

*14.5mm 고사총: 구소련에서 개발한 14.5mm ZPU 중기관총 여러 정을 묶어 만든 대공화기. 총구 2열식, 4열식 두 종류가 있다. 발사 속도는 분당 1200발이며 유효사거리는 최대 1400m에 이른다. 북한은 여군으로 구성된 고사총 부대를 다수 운용 중이며 남한과 인접한 GP에도 고사총을 1정씩 배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1년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하며 권력 공고화를 위해 대규모 숙청을 벌였을 때도 고사총이 자주 사용됐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