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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의원 절반 '물갈이'했지만…전문가 쏠림 현상 '여전'

기사입력 : 2020년04월30일 08:31

최종수정 : 2020년04월30일 08:31

법조계 출신 46명 육박하는데…'장애' 3명· '다문화' 0명
20대 총선 '영입 1순위'였던 과학기술계…이번엔 5명 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가 대대적인 '물갈이'를 앞두고 있다. 4·15 총선결과 20대 국회의원 절반이 날아가고, 151명에 달하는 초선 의원들이 대거 입성한다. 초선 비율이 전체 의석 과반을 차지한 건 2004년 17대 총선 후 처음이다.

다만 16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 개편에도 전문인력 양극화 현상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양상이다. 당선인 이력을 살펴보면 법조계 쏠림 현상은 여전한 반면, 과학기술·문화예술계 기근 현상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여성 분야에 비해 장애·다문화 분야의 과소 대표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입성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송희경 미래통합당·신용현 미래통합당 의원(왼쪽부터). 박 의원은 4·15 총선에서 서울 서초구을에 출마해 낙선했고, 송 의원과 신 의원은 불출마했다. [사진=뉴스핌DB]

◆ IT·이공계 출신, '1순위 영입대상'에서 '찬밥 신세'로…21대 초선 5명 그쳐

과학계는 그야말로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21대 국회 입성을 확정지은 초선 당선인 151명 가운데 IT·이공계 출신은 불과 5명 뿐이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이공계 인사들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그간 비례대표제에 의존해왔으나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의료계 인사들이 전진 배치되면서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후순위로 밀려난 데다, 비례위성정당이란 변수까지 작용했다.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국제기구 부총장이 총선인재로 영입돼 18번을 받았지만 한 끗차로 낙선했다. 

민주당에선 삼성전자 임원을 지낸 양향자 당선인과 네이버 부사장을 역임한 윤영찬 당선인 정도가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됐다. 야당 초선 가운데선 KT출신의 김은혜 미래통합당 당선인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신인 조명희 미래한국당 당선인,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을 지낸 이영 미래한국당 당선인 정도가 전부다.

불과 4년 전 20대 총선과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다. 당시 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은 관련 업계 인사를 앞다퉈 '비례대표 1번'으로 배치했다. 민주당은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였던 박경미 의원을,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은 KT 전무를 지낸 송희경 의원을 간판 인재로 앞세웠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을 지낸 신용현 통합당 의원은 당시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을 받고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러나 이들 3인방은 나란히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서울 서초구을 선거에서 낙선했고,  송희경·신용현 의원은 불출마했다. 21대 총선에서 역대 최다 여성 당선인(57명·19%)이 배출됐지만 과학계 출신 여성 현역들은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어야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20명 가운데서도 생환한 현역의원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민주당에선 노웅래·박광온·변재일·유은혜·이상민·이원욱 의원, 통합당에선 박대출·박성중 의원만 21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예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 여성·청년 늘었지만…장애·다문화 과소대표 현실 여전

여성·청년 당선인 비중은 20대 국회에 비해 대폭 높아졌다. 불과 3명 뿐이었던 2030세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13명으로 늘었고, 여성 당선인은 26명에서 57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장애·다문화 등 사회적 약자로 평가받는 이들의 원내 진입은 여전히 쉽지 않다.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당선인과 김예지·이종성 미래한국당 당선인 등 3명이 초선 장애인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게 됐으나 260만여 명의 국내 장애인(2019년 기준·보건복지부) 인구를 대변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문화 전문가는 21대 국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자스민 전 의원은 정의당 비례후보로 21대 국회 재입성에 도전했지만 당선권에 들지 못했다. 민주당 총선인재로 영입된 원옥금 주한 베트남교민회회장 역시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국내 다문화 가구원 수(2018년 기준·통계청)는 10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을 위한 입법 활동은 빈약한 실정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7일 기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다문화 가족·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안은 모두 30건이 채 되지 않는다. 지난 4년간 2만5000건이 넘는 법안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다문화 입법 비중은 0.1%에 그쳤다. 

이 전 의원은 기자와 만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국내 다문화 가정·외국인 근로자들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도 다문화 분야는 철저히 소외돼 있다"고 꼬집었다. 

문화예술계 인사 기근현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문화예술계 출신 인사는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예지 미래한국당 당선인이 유일무이하다. 미래한국당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25번)와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 초빙교수(27번)는 당선권에 들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는 관련 인사가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배우 김선영씨와 성악가 최승원씨, 정윤희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은 민주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낙마했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15명) 내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인사는 전무하다. 김영주(민주당)·안민석(민주당)·조훈현(통합당) 의원 등 상임위 구성이 체육계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21대 국회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석권한 게 불과 두 달 전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 모두 근로자 처우 개선 등 문화예술계 지원 정책을 내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선, 화제성 인물 한두명에게 이벤트성 공천만 하는 식"이라고 비난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각각 나선 이자스민 전 의원과 원옥금 주한 베트남교민회회장(오른쪽). [사진=뉴스핌DB]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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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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