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1건, 적극행정 1건 등 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해 온라인으로 정기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실증특례 허가했다. 또 1700L 규모 수소저장용 복합용기를 탑재한 수소 튜브트레일러가 수소를 운반하고 하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2020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수소저장용 고압·대용량 복합 재료용기 충전·운송,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등 12건의 안건을 의결(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1건, 적극행정 1건)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 풀무원건강생활, 한국암웨이, 한국허벌라이프, 빅썸, 코스맥스엔비티, 모노랩스 등 7개사는 각각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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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서비스 [제공=산업통상자원부] 2020.04.27 jsh@newspim.com |
이번 실증은 설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식습관·생활습관을 분석해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 소분·판매하는 서비스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 상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는 건강 기능식품을 소분해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최초 1회 오프라인 판매업소에서 구매한 이후, 동일 제품은 매장 방문이나 대면 상담없이 온라인으로 정기 구매가 가능하다.
또 엔케이는 수소저장용 고압·대용량 복합재료 용기'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번 실증은 국내 최초로 1700L 수소저장용 복합용기를 탑재한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해 수소 충전·운송·하역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상 안전기준(KGS AC419)에 따르면, 수소저장용 복합재료용기(Type4) 검사 기준 등이 내용적 450L 이하로 규정돼 신청제품 활용에 제약이 있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으로 운송 용량이 기존 제품 대비 약 80% 증가돼 대규모 수소운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1kg당 운송비가 약 50%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돔아일랜드는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에 대한 규제특례를 신청했다. 해당 기업은 친환경적인 소재(합성수지 HDPE재질)로 만든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를 개발해 야영장에 판매하고고자 한다.
해당 제품은 기존 천막 텐트 대비 자연 재해 및 화재에 강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눈·비·바람 등 기상조건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도 안락한 야영을 즐길 수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 시설은 주재료가 천막이어야 하며, 안전·위생 기준도 천막이 주재료인 경우로 설정돼 있다.
부동산포스는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을 이용한 양방향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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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디지털 샤이니지 구현화면 [제공=산업통상자원부] 2020.04.27 jsh@newspim.com |
신청기업은 부동산 창문 안쪽에 부착돼 있는 다수의 종이 광고물을 한 대의 모니터(디지털광고물)로 대체하고, 매물관리 프로그램(ERP)을 연동해 부동산 매물 정보를 표시하는 광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및 시·도 조례에는 디지털 광고물의 경우 주거지역에서의 설치가 제한돼 있다.
삼성전자는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판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제품은 기존 일체형 정수기와 달리 정수, 냉수, 냉온수로 기능별 키트로 분리해 고객 편의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제작된 정수기다. 정수기 사용 고객이 냉·온수 기능이 필요하게 되면 간편히 냉·온수 키트를 구매해 냉·온수 정수기로 사용할 수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실물 경제 및 금융부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시장 진출 의욕을 고취시키고 투자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올해에는 규제 샌드박스가 경제활력 제고에 모멘텀이 되고, 기업들과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성과확산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성 장관은 "비상경제회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단체의 정책제언 등을 통해 기업이 제기한 신산업 규제를 톱다운(Top-Down) 과제로 검토해 샌드박스로 신속히 해소하는 동시에 코로나19가 야기한 생산·소비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스마트 의료, 원격 교육, 온라인 비즈니스(유통·물류 등)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