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부, 11.2조 추경안 국회 보고...김재원 "예산서·지자체장 동의 제출하면 심사"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18:05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09:06

구윤철 기재부 차관, 24일 김재원 예결위원장에게 보고
3.6조 증액분은 적자국채로 충당...기부금은 고용기금으로 활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11조200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방안을 24일 국회에 보고했다.

기존 7조6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이 늘었고, 확대되는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겠다는 방안이다. 또한 자발적 기부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키로 했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기부금 활용방안과 지자체 동의를 받아오면 추경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 2020.04.22 kilroy023@newspim.com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김재원 위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수정 추경안은 전 국민 2171가구에 100% 지급을 기준으로 11조2000억원 규모다. 지방비를 포함하면 14조3000억원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방비가 원래 2조1000억원이었는데 추가되면 3조1000억원이 된다. 그러면 지금도 지방예산이 부족하다고 국비로 부담해달라고 시도지사협의회가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추가로 1조원이 소요되는데 지방과 협의가 끝났나"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지방에서 예산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이라며 "지방비 3조1000억원에 대해서 지방에서 부담할 것이 확실한지 그것을 확인해서 즉각 알려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언급한대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자발적 기부를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한 관련 법률도 제정한다.

다만 재난지원금을 국가에 기부하는 것 자체는 별도의 세법 개정 없이 현행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또 관련법에 따라 기부금액의 15%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기부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인지는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적립해 실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구 차관에게 "오늘 보고서에 적힌 내용대로 예산서를 만들어 와야 한다. 특별법 법률안도 제안하는 절차가 이어져야 예산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며 "지방비 분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