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한 김병관 의원 '낙선'…초당적 협력 '불투명'
계획 후 개통까지 13~15년 소요…"착공 후 투자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지하철 3호선을 경기 판교, 용인, 수원으로 연장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나친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타당성 조사 단계인 데다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 날 수도 있어 섣부른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하철 3호선의 판교, 용인, 수원 연장사업을 강하게 추진하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성남분당갑)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에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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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4명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28일 지하철 3호선 연장계획(수서~판교~용인~수원)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김태년 의원, 김병관 의원, 정춘숙 의원, 박광온 의원 [사진=김병관 의원실] |
앞서 김 의원은 총선 전인 지난달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수정),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정),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병(수지))과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3호선 연장(수서~판교~용인~수원)을 위한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3호선 종착역인 오금역에서 하남 교산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과 별도로 진행된다. 두 계획 모두 실현되면 3호선 수서역에서 판교 방향과 하남 방향으로 노선이 갈라진다.
이들 4명 국회의원은 올해 말 서울시의 '수서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활용방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초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3호선 연장안이 반영되도록 건의할 계획이었다. 사전타당성조사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기 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성을 검증하는 단계다.
지하철 3호선 노선을 수서역에서 판교, 용인, 수원까지 연장하려면 수서차량기지를 이전해야 한다. 서울시가 수서차량기지 부지를 개발하면 3호선 연장의 사업성이 높아져 사업추진 동력이 생긴다. 이번 용역에서는 수서차량기지 이전부지와 경유 노선, 이전부지 개발방안, 총 사업비와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예산은 3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김 의원이 총선에서 낙선해 시작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김병관 의원의 지역구인 분당갑에서는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당선됐다. 김은혜 의원의 공약에도 지하철 3호선 연장이 포함돼 있지만 당이 서로 다른 만큼 협력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김태년 의원실 관계자는 "3호선 연장사업 관련 초당적 협력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기 어렵다"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하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3호선 연장안이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반영돼도 100% 실현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사업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 사업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우리나라 철도의 장기 비전과 전략, 철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계획에 노선이 반영되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설계, 공사 등의 철도사업을 진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KOTI)은 내년 4월까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계획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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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철도 사업계획 수립 후 실제 개통까지는 평균 13~15년이 넘게 걸린다. 특히 용지매수 과정에서 주민들 반대가 심하거나 문화재가 발견되면 그만큼 사업기간이 연장된다.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년)에 포함된 사업 중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은 사업도 수십개에 이른다. 평택~부발선, 신분당선 호매실~향남, 교외선 의정부~철원선, 수색~서울~금천구청 복선전철 등이다. 이들은 국토부가 지난 2011년 확정 및 고시한 사업들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3호선 판교 연장의 수혜지역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최소한 착공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진행해야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3호선 연장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치면 사업계획 수립, 구획지정 단계에 해당한다"며 "계획 단계에서 실제 개통까지 수십년이 걸리고, 그 중에서도 사업성이 없는 노선은 폐기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3호선 판교, 용인, 수원 연장선이 개통하면 이전까지 교통 사각지대에 있던 중간 지역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하지만 진행과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착공 직전에 투자하는 게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