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철의 글로벌워치] 코로나 이후 닥쳐올 '트럼프 포퓰리즘'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02:16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07:43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은 여전히 코로나19(COVID-19)로 신음중이다. 매일 새로 보고되는 코로나19 환자는 아직도 2만명 안팎이다. 사망자도 5만명을 향하고 있다.

그나마 위안은 신규 발생 환자 증가율이 주춤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감염이 정점을 찍고 있고 안정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다 보니 출구 전략 논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주부터 미국 일부 지역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자택 대피령과 봉쇄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대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조지아주 등은 봉쇄령을 풀고 영업장의 정상 영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미국의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대한 논의와 대비가 고개를 들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일선에 서있다. 요즘 매일 오후에 백악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책 브리핑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증이 여과없이 드러나고 있다. "곧 미국을 다시 열고, 경제를 다시 끌어 올리겠다"고 장담했다가 녹록치 않은 현실과 성급하다는 비판 여론에 다시 이를 주어 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만큼 국면 전환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정국에서 크게 재미를 보진 못했다. 초반에 반짝 주목을 받았고 지지율도 호조를 보였지만 현재는 정체 상태다. 당초 '코로나19보다 독감이 더 위험하다'며 얕잡아 보며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이후 대응도 갈팡질팡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제3세계 같다"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남는 장사가 되기 힘들어진' 코로나19 이슈의 늪에서 벗어나야 하는 처지가 됐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침체가 불파기하다는 전망은 올해 11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역대 최고의 경제 호황과 사상 최저의 실업률'을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려던 재선 전략은 이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선거 참모들은 '전가의 보도'을 꺼내들고 있다. 바로 트럼프 특유의 '포퓰리즘'이다. 미국의 사회·경제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곤경에 처할 수록, 재선 전망이 불투명해질 수록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믿을 것은 포퓰리즘뿐'이란 유혹에 빠져드는 구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일일 브리핑에서 손짓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사회는 이미 '트럼프 포퓰리즘'의 영향권에 들어선 상태다. 지난 주 상당수 미국인들은 '코로나19 경제 봉쇄 해제'를 외치며 느닷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시위대에 어리둥절했다. 미국인이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공포에 떨고 있는 마당에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 '총기 자유' 등을 요구하는 '성조기 부대'의 등장은 생뚱맞게 보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시위대의 배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재선을 위해 움직여온 극우 전략가들이 있었다. 이번 코로나19 경제 봉쇄 해제 촉구 시위를 촉발시키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거리로 나서라고 부추긴 지도부 역할을 한 것은 'TPUSA (터닝 포인트USA)'와 이를 추종하는 극우 성향의 페이스북 그룹 등이다. TPUSA는 트럼프 재선을 위해 발벗고 뛰고 있는 극우 전략가 찰리 커크가 이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봉쇄 해제를 요구하며 야당인 민주당 주지사를 압박하고 있는 시위대들에게 '애국자들'이라며 지원 사격하고 있는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읽힌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이민 일시 중단 행정 명령에 서명한 것도 이와 연장선상에 있다. '욕을 먹더라도' 지난 대선에서 자신을 당선시켜준 백인 저소득 노동자를 결집시키겠다는 포석이다.

미국 우선주의와 동반하는 '트럼프 포퓰리즘'의 파장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중국은 연일 공격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자금 지원을 중단한 것도 극우 성향의 참모와 전략가들의 작품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보수층의 결집과 지지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선박이 미국 군함에 접근해 위협하면 발포해버리라는 섬뜩한 명령을 내렸다. 바닥에 떨어진 국제유가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중동의 화약고' 걸프 해안에서 실제 무력 충돌 위험은 한층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이를 피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미국 코로나19(COVID-19) 관련 봉쇄령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4.21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에겐 한국도 단골 표적이다. 그는 최근 실무 협상에서 대체적인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 "내가 거절했다. 공정하게 대접 받아야 한다"고 당당히 공개했다. '동맹'보다 '미국 우선주의'를 확고히 밀어붙이겠다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낸 것이다. 그만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은 험난해졌다.

힘들게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미국과 지구촌에 이제 곧 닥쳐올 '트럼프 포퓰리즘' 이란 걱정 거리가 늘어난 셈이다. 특히 한국은 통상이나 방위비 이슈는 물론 한반도 정세까지 포함해 직접 영향권 안에 있다. 어차피 피할 수도 없으니 지금부터 꼼꼼한 대비책을 점검해야할 시기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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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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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