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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워치] 코로나 이후 닥쳐올 '트럼프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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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은 여전히 코로나19(COVID-19)로 신음중이다. 매일 새로 보고되는 코로나19 환자는 아직도 2만명 안팎이다. 사망자도 5만명을 향하고 있다. 

그나마 위안은 신규 발생 환자 증가율이 주춤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감염이 정점을 찍고 있고 안정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다 보니 출구 전략 논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주부터 미국 일부 지역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자택 대피령과 봉쇄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대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조지아주 등은 봉쇄령을 풀고 영업장의 정상 영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미국의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대한 논의와 대비가 고개를 들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일선에 서있다. 요즘 매일 오후에 백악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책 브리핑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증이 여과없이 드러나고 있다. "곧 미국을 다시 열고, 경제를 다시 끌어 올리겠다"고 장담했다가 녹록치 않은 현실과 성급하다는 비판 여론에 다시 이를 주어 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만큼 국면 전환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정국에서 크게 재미를 보진 못했다. 초반에 반짝 주목을 받았고 지지율도 호조를 보였지만 현재는 정체 상태다. 당초 '코로나19보다 독감이 더 위험하다'며 얕잡아 보며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이후 대응도 갈팡질팡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제3세계 같다"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남는 장사가 되기 힘들어진' 코로나19 이슈의 늪에서 벗어나야 하는 처지가 됐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침체가 불파기하다는 전망은 올해 11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역대 최고의 경제 호황과 사상 최저의 실업률'을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려던 재선 전략은 이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선거 참모들은 '전가의 보도'을 꺼내들고 있다. 바로 트럼프 특유의 '포퓰리즘'이다. 미국의 사회·경제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곤경에 처할 수록, 재선 전망이 불투명해질 수록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믿을 것은 포퓰리즘뿐'이란 유혹에 빠져드는 구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일일 브리핑에서 손짓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사회는 이미 '트럼프 포퓰리즘'의 영향권에 들어선 상태다. 지난 주 상당수 미국인들은 '코로나19 경제 봉쇄 해제'를 외치며 느닷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시위대에 어리둥절했다. 미국인이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공포에 떨고 있는 마당에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 '총기 자유' 등을 요구하는 '성조기 부대'의 등장은 생뚱맞게 보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시위대의 배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재선을 위해 움직여온 극우 전략가들이 있었다. 이번 코로나19 경제 봉쇄 해제 촉구 시위를 촉발시키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거리로 나서라고 부추긴 지도부 역할을 한 것은 'TPUSA (터닝 포인트USA)'와 이를 추종하는 극우 성향의 페이스북 그룹 등이다. TPUSA는 트럼프 재선을 위해 발벗고 뛰고 있는 극우 전략가 찰리 커크가 이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봉쇄 해제를 요구하며 야당인 민주당 주지사를 압박하고 있는 시위대들에게 '애국자들'이라며 지원 사격하고 있는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읽힌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이민 일시 중단 행정 명령에 서명한 것도 이와 연장선상에 있다. '욕을 먹더라도' 지난 대선에서 자신을 당선시켜준 백인 저소득 노동자를 결집시키겠다는 포석이다.  

미국 우선주의와 동반하는 '트럼프 포퓰리즘'의 파장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중국은 연일 공격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자금 지원을 중단한 것도 극우 성향의 참모와 전략가들의 작품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보수층의 결집과 지지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선박이 미국 군함에 접근해 위협하면 발포해버리라는 섬뜩한 명령을 내렸다. 바닥에 떨어진 국제유가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중동의 화약고' 걸프 해안에서  실제 무력 충돌 위험은 한층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이를 피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미국 코로나19(COVID-19) 관련 봉쇄령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4.21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에겐 한국도 단골 표적이다. 그는 최근 실무 협상에서 대체적인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 "내가 거절했다. 공정하게 대접 받아야 한다"고 당당히 공개했다. '동맹'보다 '미국 우선주의'를 확고히 밀어붙이겠다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낸 것이다. 그만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은  험난해졌다.    

힘들게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미국과 지구촌에  이제 곧 닥쳐올 '트럼프 포퓰리즘' 이란 걱정 거리가 늘어난 셈이다. 특히 한국은 통상이나 방위비 이슈는 물론 한반도 정세까지 포함해 직접 영향권 안에 있다. 어차피 피할 수도 없으니 지금부터 꼼꼼한 대비책을 점검해야할 시기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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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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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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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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