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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워치] 코로나 이후 닥쳐올 '트럼프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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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은 여전히 코로나19(COVID-19)로 신음중이다. 매일 새로 보고되는 코로나19 환자는 아직도 2만명 안팎이다. 사망자도 5만명을 향하고 있다. 

그나마 위안은 신규 발생 환자 증가율이 주춤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감염이 정점을 찍고 있고 안정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다 보니 출구 전략 논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주부터 미국 일부 지역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자택 대피령과 봉쇄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대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조지아주 등은 봉쇄령을 풀고 영업장의 정상 영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미국의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대한 논의와 대비가 고개를 들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일선에 서있다. 요즘 매일 오후에 백악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책 브리핑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증이 여과없이 드러나고 있다. "곧 미국을 다시 열고, 경제를 다시 끌어 올리겠다"고 장담했다가 녹록치 않은 현실과 성급하다는 비판 여론에 다시 이를 주어 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만큼 국면 전환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정국에서 크게 재미를 보진 못했다. 초반에 반짝 주목을 받았고 지지율도 호조를 보였지만 현재는 정체 상태다. 당초 '코로나19보다 독감이 더 위험하다'며 얕잡아 보며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이후 대응도 갈팡질팡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제3세계 같다"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남는 장사가 되기 힘들어진' 코로나19 이슈의 늪에서 벗어나야 하는 처지가 됐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침체가 불파기하다는 전망은 올해 11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역대 최고의 경제 호황과 사상 최저의 실업률'을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려던 재선 전략은 이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선거 참모들은 '전가의 보도'을 꺼내들고 있다. 바로 트럼프 특유의 '포퓰리즘'이다. 미국의 사회·경제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곤경에 처할 수록, 재선 전망이 불투명해질 수록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믿을 것은 포퓰리즘뿐'이란 유혹에 빠져드는 구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일일 브리핑에서 손짓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사회는 이미 '트럼프 포퓰리즘'의 영향권에 들어선 상태다. 지난 주 상당수 미국인들은 '코로나19 경제 봉쇄 해제'를 외치며 느닷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시위대에 어리둥절했다. 미국인이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공포에 떨고 있는 마당에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 '총기 자유' 등을 요구하는 '성조기 부대'의 등장은 생뚱맞게 보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시위대의 배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재선을 위해 움직여온 극우 전략가들이 있었다. 이번 코로나19 경제 봉쇄 해제 촉구 시위를 촉발시키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거리로 나서라고 부추긴 지도부 역할을 한 것은 'TPUSA (터닝 포인트USA)'와 이를 추종하는 극우 성향의 페이스북 그룹 등이다. TPUSA는 트럼프 재선을 위해 발벗고 뛰고 있는 극우 전략가 찰리 커크가 이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봉쇄 해제를 요구하며 야당인 민주당 주지사를 압박하고 있는 시위대들에게 '애국자들'이라며 지원 사격하고 있는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읽힌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이민 일시 중단 행정 명령에 서명한 것도 이와 연장선상에 있다. '욕을 먹더라도' 지난 대선에서 자신을 당선시켜준 백인 저소득 노동자를 결집시키겠다는 포석이다.  

미국 우선주의와 동반하는 '트럼프 포퓰리즘'의 파장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중국은 연일 공격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자금 지원을 중단한 것도 극우 성향의 참모와 전략가들의 작품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보수층의 결집과 지지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선박이 미국 군함에 접근해 위협하면 발포해버리라는 섬뜩한 명령을 내렸다. 바닥에 떨어진 국제유가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중동의 화약고' 걸프 해안에서  실제 무력 충돌 위험은 한층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이를 피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미국 코로나19(COVID-19) 관련 봉쇄령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4.21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에겐 한국도 단골 표적이다. 그는 최근 실무 협상에서 대체적인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 "내가 거절했다. 공정하게 대접 받아야 한다"고 당당히 공개했다. '동맹'보다 '미국 우선주의'를 확고히 밀어붙이겠다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낸 것이다. 그만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은  험난해졌다.    

힘들게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미국과 지구촌에  이제 곧 닥쳐올 '트럼프 포퓰리즘' 이란 걱정 거리가 늘어난 셈이다. 특히 한국은 통상이나 방위비 이슈는 물론 한반도 정세까지 포함해 직접 영향권 안에 있다. 어차피 피할 수도 없으니 지금부터 꼼꼼한 대비책을 점검해야할 시기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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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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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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