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부 장관 "과학기술 역량 총동원...신산업·일자리 창출"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15:39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5:39

21일 '2020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한국과학기술화관에서 개최
과학기술 진흥·정보통신 발전 유공자 129명 정부포상 수상자 선정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이 주관하는 '2020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이 제53회 과학의 날 및 제65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이해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은 과학기술 진흥·정보통신 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통해 연구·산업현장에서 노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인의 의지를 다지며 국민과 함께 국가발전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정부포상 대상자 129명(과학기술 진흥 부문 79명, 정보통신 발전 부문 50명) 중 대표수상자 8명에 시상하는 것으로 축소하는 대신 최초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날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 이우일 과총 회장, 이계철 ICT대연합 회장 등 소수의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주요 인사와 대표수상자만 행사에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0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갈무리=김지완 기자] 2020.04.21 swiss2pac@newspim.com

◆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친환경 수소차 관련 기술 개발한 김성진 이대 교수 수상

정부포상 과학기술 진흥 부문에서는 총 79명(훈장 26명, 포장 9명, 대통령 표창 20명, 국무총리 표창 24명 등)이 수상대상자이다.

과학기술훈장 창조장(1등급)은 친환경 수소자동차와 관련된 수소 미세누출 감지센서 개발, 열전소재(열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는 소재)의 나노그레인 코팅 방법 고안 등 나노과학 발전을 선도한 김성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수상했다.

혁신장(2등급)에는 국내 최초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를 개발한 조정우 SK바이오팜 대표이사 및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황성우 삼성종합기술원 사장, 김기범 서울대학교 교수,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송용진 인하대학교 교수,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과학기술포장 수상자엔 세계 최초로 P물질(신경전달물질의 일종)의 자가치유 촉진기전을 규명하고, 한국줄기세포학회 회장 등 학술단체장을 역임한 손영숙 경희대학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 표창에는 처음으로 상용화 가능한 수준의 대면적 고성능 프로톤 전도성 연료전지 공정을 개발한 이종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외에 김창영 서울대학교 교수, 이문원 일신웰스 수석연구원 등 20명이 선정됐다.

국무총리 표창에는 폴더블폰 등의 자유곡면을 생산 과정에서 검사 가능한 3D 측정기술을 개발한 김영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비롯하여 손봉원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상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24명이 선정됐다.

◆ 장병규 초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세계최초 5G 상용화 기여로 은탑 산업훈장 수상

정보통신 발전 부문에서는 정보통신 전 분야 42명(훈장 4, 포장 5, 대통령 표창 15, 국무총리표창18)에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기여한 8명(훈장1, 포장1, 대통령 표창 2, 국무총리 표창 4)을 추가하여 총 50명이 수상 대상자이다.

은탑 산업훈장(2등급)은 초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내 4차 산업혁명의 국가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최초 초기 기업 투자전문 벤처캐피탈을 설립하여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이 수상했디.

황조 근정훈장 (2등급) 수상자로는 세계 최초로 민관협력 5G 포럼을 창립하여 5G 상용화 생태계 조성 및 상용 서비스 시나리오 개발 등 5G 상용화와 5G기반 산업간 융합 확산에 기여한 김동구 연세대학교 교수가 선정됐다.

동탑 산업훈장(3등급)에는 5G 통신시스템의 핵심기술 및 상용 솔루션 개발을 통해 5G 기술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LTE, CDMA, WiMAX 개발을 주도하여 세계시장 선도에 기여한 전재호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수상했다.

산업포장에는 간편 본인인증·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블록체인산업협회를 설립하여 블록체인 기술 저변 확대에 기여한 오세현 SK텔레콤 부사장을 비롯해 전홍범 KT 부사장, 하정욱 LG전자 전무가 수상자가 됐다.

대통령 표창 수상자는 대국민 보편적 우정서비스 실현과 집배 물류 혁신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우편물 정시소통 강화 및 집배원 장시간 노동개선 등 현장중심 업무 효율화에 기여한 우상발 경인지방우정청 시흥우체국 우정주사보(집배원)을 비롯하여 이선주 KT 상무, 윤성옥 경기대학교 교수 등 17명이다.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에는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선정기업으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플랫폼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여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와 승객과 택시기사 간 상생혁신 모델 구현에 기여한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김지영 LG CNS 책임, 김숙경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등 22명이 선정됐다.

최기영 장관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을 우리 국민의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방역 담당자와 의료진의 헌신, 과학기술·정보통신인 여러분의 노고와 책임의식으로 잘 해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잘 사는 디지털 전환사회를 준비하고, 과학기술·ICT 역량을 총 동원해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우리나라가 바이오·의약에서도 강국으로 도약해 인류의 건강과 행복 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우일 과총 회장은 "4차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대변혁 불확실과 혼돈의 시대에 있다"면서 "이번 코로나19를 변곡점으로 한국과 전세계 큰 변화를 겪을 것이고, 과학기술계가 그 중심에서 국민 모두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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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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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