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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대한민국] 건보공단·심평원, 코로나19 극복 '디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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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3개월간 건보료 할인…요양급여 선지급
심평원, 공적마스크 재고 현황·안심병원 정보 제공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재난지역에 대해 국비와 건보공단 예산 9500억원을 투입해 최대 3개월간 50%의 건보료를 감면해 준다. 심평원은 품귀현상을 빚었던 공적마스크 수급 개선의 '숨은 공신'이며, 국민안심병원과 선별진료소 등 정보 제공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재난지역 건보료 50% 감면…건보급여 90~100% 우선 지급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지역의 건강보험료 하위 50%의 건보료를 3개월 간 50% 감면하기로 지난달 17일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에서는 건보료 하위 20%에 3개월간 50%를 인하한다. 건보료 하위 20~40%에 대해서는 3개월 간 건보료 30%를 감면해준다. 건보료 경감에는 국비 6827억원과 건보공단 예산 2656억원 등 총 95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3월 9일 코로나19 경증환자를 태운 수송버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0.03.09 unsaid@newspim.com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병원과 약국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우선 지급한다.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의료기관은 작년 건보 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한다.

건보공단은 충북 제천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해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탰다. 지난 3일 코로나19 경증환자 112명이 입소한 뒤 지난 2일 전원이 완치판정을 받고 퇴소했다. 공단은 생활치료센터 관리지원단을 구성하고 다른 지역의 생활치료센터도 지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선지급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일선 요양기관에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마스크 재고현황 실시간 제공…안심병원·선별지료소 가이드

심평원은 지난달 10일부터 모든 약국의 마스크 입고량과 판매량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전국에 모든 약국에 구축된 '요양기관업무포털'에 마스크 판매 이력 목록을 추가하고 마스크 입고량, 판매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의 데이터 제공으로 시민들은 약국의 마스크 재고 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앱 개발자들이 오픈 API를 활용한 앱을 내놓으면서 시민들은 개별 약국이 마스크를 판매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갈 수고를 덜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이력을 조회하고 있다. 2020.03.09 pangbin@newspim.com

심평원은 마스크 재고정보 외에 국민안심병원과 선별진료소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병원의 ▲지역 ▲의료기관명 ▲전화병원 ▲국민안심병원 유형 ▲검체체취 가능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증상 환자의 이동 동선을 분리한 병원으로, 다른 질환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선별진료소는 감염증 의심증상자가 병원 내부와 분리돼 진료받는 공간을 말한다.

그밖에 코로나19 치료제 유통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전용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 의약품의 코로나19 약효를 확인한 '약물 재창출' 치료제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다. 또 해당 치료제 관련 건강보험 기준을 신속 검토해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민들이 보다 빠른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치료제가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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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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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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