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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대한민국] 건보공단·심평원, 코로나19 극복 '디딤돌'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15:27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5:27

건보공단, 3개월간 건보료 할인…요양급여 선지급
심평원, 공적마스크 재고 현황·안심병원 정보 제공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재난지역에 대해 국비와 건보공단 예산 9500억원을 투입해 최대 3개월간 50%의 건보료를 감면해 준다. 심평원은 품귀현상을 빚었던 공적마스크 수급 개선의 '숨은 공신'이며, 국민안심병원과 선별진료소 등 정보 제공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재난지역 건보료 50% 감면…건보급여 90~100% 우선 지급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지역의 건강보험료 하위 50%의 건보료를 3개월 간 50% 감면하기로 지난달 17일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에서는 건보료 하위 20%에 3개월간 50%를 인하한다. 건보료 하위 20~40%에 대해서는 3개월 간 건보료 30%를 감면해준다. 건보료 경감에는 국비 6827억원과 건보공단 예산 2656억원 등 총 95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3월 9일 코로나19 경증환자를 태운 수송버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0.03.09 unsaid@newspim.com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병원과 약국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우선 지급한다.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의료기관은 작년 건보 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한다.

건보공단은 충북 제천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해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탰다. 지난 3일 코로나19 경증환자 112명이 입소한 뒤 지난 2일 전원이 완치판정을 받고 퇴소했다. 공단은 생활치료센터 관리지원단을 구성하고 다른 지역의 생활치료센터도 지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선지급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일선 요양기관에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마스크 재고현황 실시간 제공…안심병원·선별지료소 가이드

심평원은 지난달 10일부터 모든 약국의 마스크 입고량과 판매량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전국에 모든 약국에 구축된 '요양기관업무포털'에 마스크 판매 이력 목록을 추가하고 마스크 입고량, 판매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의 데이터 제공으로 시민들은 약국의 마스크 재고 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앱 개발자들이 오픈 API를 활용한 앱을 내놓으면서 시민들은 개별 약국이 마스크를 판매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갈 수고를 덜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이력을 조회하고 있다. 2020.03.09 pangbin@newspim.com

심평원은 마스크 재고정보 외에 국민안심병원과 선별진료소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병원의 ▲지역 ▲의료기관명 ▲전화병원 ▲국민안심병원 유형 ▲검체체취 가능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증상 환자의 이동 동선을 분리한 병원으로, 다른 질환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선별진료소는 감염증 의심증상자가 병원 내부와 분리돼 진료받는 공간을 말한다.

그밖에 코로나19 치료제 유통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전용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 의약품의 코로나19 약효를 확인한 '약물 재창출' 치료제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다. 또 해당 치료제 관련 건강보험 기준을 신속 검토해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민들이 보다 빠른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치료제가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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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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