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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대한민국] 건보공단·심평원, 코로나19 극복 '디딤돌'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15:27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5:27

건보공단, 3개월간 건보료 할인…요양급여 선지급
심평원, 공적마스크 재고 현황·안심병원 정보 제공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재난지역에 대해 국비와 건보공단 예산 9500억원을 투입해 최대 3개월간 50%의 건보료를 감면해 준다. 심평원은 품귀현상을 빚었던 공적마스크 수급 개선의 '숨은 공신'이며, 국민안심병원과 선별진료소 등 정보 제공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재난지역 건보료 50% 감면…건보급여 90~100% 우선 지급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지역의 건강보험료 하위 50%의 건보료를 3개월 간 50% 감면하기로 지난달 17일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에서는 건보료 하위 20%에 3개월간 50%를 인하한다. 건보료 하위 20~40%에 대해서는 3개월 간 건보료 30%를 감면해준다. 건보료 경감에는 국비 6827억원과 건보공단 예산 2656억원 등 총 95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3월 9일 코로나19 경증환자를 태운 수송버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0.03.09 unsaid@newspim.com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병원과 약국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우선 지급한다.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의료기관은 작년 건보 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한다.

건보공단은 충북 제천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해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탰다. 지난 3일 코로나19 경증환자 112명이 입소한 뒤 지난 2일 전원이 완치판정을 받고 퇴소했다. 공단은 생활치료센터 관리지원단을 구성하고 다른 지역의 생활치료센터도 지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선지급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일선 요양기관에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마스크 재고현황 실시간 제공…안심병원·선별지료소 가이드

심평원은 지난달 10일부터 모든 약국의 마스크 입고량과 판매량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전국에 모든 약국에 구축된 '요양기관업무포털'에 마스크 판매 이력 목록을 추가하고 마스크 입고량, 판매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의 데이터 제공으로 시민들은 약국의 마스크 재고 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앱 개발자들이 오픈 API를 활용한 앱을 내놓으면서 시민들은 개별 약국이 마스크를 판매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갈 수고를 덜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이력을 조회하고 있다. 2020.03.09 pangbin@newspim.com

심평원은 마스크 재고정보 외에 국민안심병원과 선별진료소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병원의 ▲지역 ▲의료기관명 ▲전화병원 ▲국민안심병원 유형 ▲검체체취 가능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증상 환자의 이동 동선을 분리한 병원으로, 다른 질환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선별진료소는 감염증 의심증상자가 병원 내부와 분리돼 진료받는 공간을 말한다.

그밖에 코로나19 치료제 유통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전용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 의약품의 코로나19 약효를 확인한 '약물 재창출' 치료제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다. 또 해당 치료제 관련 건강보험 기준을 신속 검토해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민들이 보다 빠른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치료제가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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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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