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일본

속보

더보기

[비상 걸린 일본③] 의료 붕괴 이미 시작...아베 '퇴진설'까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日정부 우물쭈물하는 사이 의료 붕괴 시작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 '퇴진설' 제기
의료 붕괴와 함께 아베의 붕괴도 시작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처에 우물쭈물하는 사이 일본의 의료 체계는 이미 위기에 빠졌다.

20일 NHK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374명 늘어난 1만1519명으로 집계됐다. 크루즈선 712명을 제외하고도 1만807명으로 한국의 확진자 수 1만674명을 추월했다. 사망자도 251명으로 한국의 236명을 넘어섰다.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은 확진자 수가 여전히 급증 상황에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18일 8명·19일에도 13명에 그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수습 국면에 들어갔지만, 일본은 하루 확진자 수가 300~500명을 넘나들고 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코로나19 검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가 훨씬 더 많을 것까지 감안하면, 일본 내 확진자 수는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020.04.20 goldendog@newspim.com

◆ 코로나19 때문에 응급환자 못 받아

이런 상황에서 일부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에 대응하느라 응급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중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응급의료센터에 코로나19 환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몰리면서 병원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진들은 가운이나 고글을 착용해야 하며, 일부 검사의 경우는 전염을 막기 위해 중단된다. 병상 수도 부족해지고 평소보다 시간과 인력 소모가 많아지면서 중환자에 대처하기 어려워진다.

도쿄(東京)의 한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는 "뇌경색 등의 환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일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병원은 한정돼 있다"며 "평소라면 치료할 수 있는 환자가 치료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응급 환자를 거부하는 일도 늘고 있다. 코로나19는 무증상이나 가벼운 증상을 가진 경우가 많아 병원에 왔을 당시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원내 감염 확산을 우려한 병원들이 환자를 거절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시미즈 다케시(嶋津岳士) 일본구급의학회장은 13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폐렴이 의심되는 고령 환자가 10여 곳의 의료기관에서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도쿄신문은 지난 17일 "지난달 도쿄에서는 병원이 거부해 응급 환자를 이송할 곳을 결정하지 못한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5% 늘어난 979건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의료진들이 사용해야 하는 마스크나 방호복 등의 부족도 심각한 상태다. 오사카(大阪)시에서는 방호복이 부족해 비옷을 대용품으로 사용하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 일본구급의학회와 일본임상구급의학회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방호구가 압도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쿄의 지정 의료기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한 달 내에 마스크 재고가 끝날 것 같다"며 "평소에는 하루에 여러 번 마스크를 교환하지만 지금은 3일째 똑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요코하마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앞에 대기 중인 앰뷸런스. 2020.02.10 goldendog@newspim.com

◆ 日정부, 코로나 병상 수 부풀려 발표

이러한 와중에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 수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풀려 발표해 비난을 받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2만5000개가 넘는 코로나19 대응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6일 코로나19 대책본부회의에서는 "현재 있는 2만8000개의 병상을 5만개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쿄신문이 각 도도부현(都道府県, 광역지자체)과 함께 집계한 코로나 대응 병상 수는 1만607개로 정부 발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후생노동성 담당자는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병상 수의 근거에 대해 "각 지자체가 지정의료기관에 있는 빈 병상 수를 보고한 것을 합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자체 담당자들은 "정부에 보고한 것은 빈 병상의 총수를 말한 것으로 이것이 전부 코로나 대응 병상은 아니다"라며 "정부에 보고한 빈 병상 수가 그대로 '코로나 대응 병상'으로 집계되고 있는지는 몰랐다"고 반론했다.

코로나 대응 병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음압 시설 등 설비를 갖추거나 의료 인력의 확보 및 양성 등도 필요하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이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병상이 비어있다고 해도 바로 코로나 대응에 사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음압병실[사진=뉴스핌DB] 2020.04.20 nulcheon@newspim.com

◆ 아베 '퇴진설' 스멀스멀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여론의 비난이 높아지자 집권 자민당 내에서조차 '아베 총리 퇴진설'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의 당직자를 인용해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아베 총리를 단념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코로나 대책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것을 전제로 6월퇴진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자민당의 2인자로 아베 총리의 3연임에 큰 공헌을 했으며, 최근까지도 아베 총리의 4연임 논의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아베 총리의 위기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마이니치신문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전회 조사 대비 2%포인트 떨어진 41%를 기록하며 비지지율(42%)을 밑돌았다.

앞서 14일 발표된 요미우리 여론조사에서도 전월 대비 6%p 하락한 42%를 기록하며 2년 만에 '지지율-비지지율' 역전이 일어났다. 아베 총리에 매우 우호적인 산케이신문의 13일 조사에서도 지지율은 39%까지 떨어졌다. 비지지율은 44.3%였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04.07 goldendog@newspim.com

아키에(昭恵) 여사의 부적절한 행동도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아키에 여사는 일본 전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던 지난달 15일 50여명과 함께 지방으로 단체여행을 다녀왔다.

이날은 아베 총리가 일본 국민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외부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던 바로 다음날이다.

아베 총리 스스로도 비난을 초래했다. 그는 긴급사태를 선언한 후 첫 주말인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집에서 반려견과 시간을 보내고 차를 마시며 쉬는 모습을 올렸다. 하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에 행정부 수반이 한가하게 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뉴욕타임즈(NYT)는 지난달 6일 '정치 미꾸라지 아베, 코로나 역풍은 못 피해'라는 제하 기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도쿄올림픽이 취소되거나 경제 불황이 심화될 경우 아베 총리가 사임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 했던 도쿄올림픽은 결국 1년 연기됐고, 일본 정부는 3월 경기 판단에서 6년 9개월 만에 '회복'이란 문구를 삭제했다. 의료 붕괴와 함께 아베의 붕괴도 시작됐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