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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걸린 일본②] '네마와시' 문화가 화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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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늑장·뒷북 대처 비판
긴급사태 선언까지 한 달 걸려
각료회의도 늑장 대처에 한몫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은 일본 정부의 안이하고 소극적인 대응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답답할 정도로 늦었던 일본 정부의 대처가 화를 키웠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미즈기와(水際) 대책'으로 불리는 봉쇄 작전을 폈다.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일본 국내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대책이다.

바이러스 발원지로 여겨지는 중국 우한(武漢) 등 후베이(湖北)성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감염자가 탑승했던 크루즈선을 해상에 묶어 놓는 등 문을 걸어 잠그는데 힘을 쏟았다. 하지만 이후 열도 내에서 속속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일본 정부의 대응은 느긋하기만 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난 7일 발령한 '긴급사태 선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0일 각료회의를 열고, 2013년 시행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에 코로나19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비해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한 것은 그로부터 근 한 달이나 지난 후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긴급사태 선언까지 한 달이나 걸려

이는 일본 특유의 '네마와시(根回し)' 문화 때문이다. 네마와시는 나무를 옮겨심기 전 주된 뿌리 이외의 잔뿌리를 쳐내고 전체를 밧줄로 감싸는 작업을 말한다. 나무를 죽이지 않고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다. 우리말로는 '사전교섭' 또는 '사전조율'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일본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네마와시가 매우 중요하다. 사전교섭이나 사전조율을 통해 관계자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신중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극히 일본다운 의사결정 과정이다. 단, 이 절차를 거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단점이다.

이 단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 바로 긴급사태 선언이다. 도쿄올림픽 연기가 결정된 3월 24일 이후 일본 내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긴급사태 선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본의사회는 '의료 위기 상황'이라며 긴급사태 선언을 촉구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시자도 록다운 가능성을 언급하며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긴급사태 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도 4월 1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일본이 전후(戰後) 경험해본 적 없는 국난"이라고 표현하며 위기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선 "지금은 선언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6일 밤 코로나19 대책본부회의에서 전국에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있다. 2020.04.17 goldendog@newspim.com

◆ 만장일치제 '각료회의'도 늑장 대처에 한몫

일본의 각료회의도 늑장 대처에 한몫을 했다. 각료회의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 주요 행정 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결 절차이다. 흔히 '각의'라고 부르며 우리의 국무회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각의는 만장일치가 원칙이다. 단 한 명의 각료라도 찬성하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한다. 아베 내각의 2인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은 긴급사태 선언을 빨리 발령하자고 주장하는 각료에게 "경제가 위험해진다"고 반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경제를 이유로 신중한 자세로 일관해왔다.

내각의 핵심 인물인 두 사람의 의견은 아베 총리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 일본의 유명 저널리스트 다하라 소이치로(田原総一朗)와의 면담에서 긴급사태 선언이 늦어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각료가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04.07 goldendog@newspim.com

대신 일본 정부는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클러스터(집단감염)를 찾아내 확산을 막는데 주력했다. 클러스터를 억제하면 코로나19 감염자가 평균 1명 미만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자연 소멸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결정이 늦어지는 동안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났으며, 18일 일본의 누적 확진자 수는 크루즈선을 제외하고도 1만명을 넘어섰다.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1만1000명에 육박하며 한국의 확진자 수를 추월했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선언뿐 아니라 긴급경제대책에서도 늑장 대처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아베 총리는 14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긴급경제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대책은 다음 달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다. 일본 정부는 당초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세대에 한정해 30만엔(약 340만원)을 지급한다는 지원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책이 미흡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엔(약 11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급선회했다.

정부의 늑장 대응은 국민들에게도 전이됐다. 일본 국민들은 세계적인 상식이 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무관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26일 "일본 시민들은 여전히 붐비는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공원에 모여 벚꽃놀이를 하며, 번화가에서 쇼핑과 식사를 하고, 주점에서 가깝게 붙어 앉아 음주를 즐긴다"고 지적했다.

우물쭈물로 일관한 일본 정부의 늑장 대처는 이제 일본을 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의료 체계는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고, 일부에서는 아베 총리의 자진 사퇴설까지 제기하고 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0.02.27 goldendog@newspim.com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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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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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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