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걸린 일본②] '네마와시' 문화가 화 키웠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18일 22:28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7:28

日정부, 늑장·뒷북 대처 비판
긴급사태 선언까지 한 달 걸려
각료회의도 늑장 대처에 한몫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은 일본 정부의 안이하고 소극적인 대응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답답할 정도로 늦었던 일본 정부의 대처가 화를 키웠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미즈기와(水際) 대책'으로 불리는 봉쇄 작전을 폈다.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일본 국내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대책이다.

바이러스 발원지로 여겨지는 중국 우한(武漢) 등 후베이(湖北)성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감염자가 탑승했던 크루즈선을 해상에 묶어 놓는 등 문을 걸어 잠그는데 힘을 쏟았다. 하지만 이후 열도 내에서 속속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일본 정부의 대응은 느긋하기만 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난 7일 발령한 '긴급사태 선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0일 각료회의를 열고, 2013년 시행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에 코로나19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비해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한 것은 그로부터 근 한 달이나 지난 후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긴급사태 선언까지 한 달이나 걸려

이는 일본 특유의 '네마와시(根回し)' 문화 때문이다. 네마와시는 나무를 옮겨심기 전 주된 뿌리 이외의 잔뿌리를 쳐내고 전체를 밧줄로 감싸는 작업을 말한다. 나무를 죽이지 않고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다. 우리말로는 '사전교섭' 또는 '사전조율'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일본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네마와시가 매우 중요하다. 사전교섭이나 사전조율을 통해 관계자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신중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극히 일본다운 의사결정 과정이다. 단, 이 절차를 거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단점이다.

이 단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 바로 긴급사태 선언이다. 도쿄올림픽 연기가 결정된 3월 24일 이후 일본 내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긴급사태 선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본의사회는 '의료 위기 상황'이라며 긴급사태 선언을 촉구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시자도 록다운 가능성을 언급하며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긴급사태 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도 4월 1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일본이 전후(戰後) 경험해본 적 없는 국난"이라고 표현하며 위기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선 "지금은 선언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6일 밤 코로나19 대책본부회의에서 전국에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있다. 2020.04.17 goldendog@newspim.com

◆ 만장일치제 '각료회의'도 늑장 대처에 한몫

일본의 각료회의도 늑장 대처에 한몫을 했다. 각료회의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 주요 행정 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결 절차이다. 흔히 '각의'라고 부르며 우리의 국무회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각의는 만장일치가 원칙이다. 단 한 명의 각료라도 찬성하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한다. 아베 내각의 2인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은 긴급사태 선언을 빨리 발령하자고 주장하는 각료에게 "경제가 위험해진다"고 반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경제를 이유로 신중한 자세로 일관해왔다.

내각의 핵심 인물인 두 사람의 의견은 아베 총리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 일본의 유명 저널리스트 다하라 소이치로(田原総一朗)와의 면담에서 긴급사태 선언이 늦어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각료가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04.07 goldendog@newspim.com

대신 일본 정부는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클러스터(집단감염)를 찾아내 확산을 막는데 주력했다. 클러스터를 억제하면 코로나19 감염자가 평균 1명 미만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자연 소멸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결정이 늦어지는 동안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났으며, 18일 일본의 누적 확진자 수는 크루즈선을 제외하고도 1만명을 넘어섰다.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1만1000명에 육박하며 한국의 확진자 수를 추월했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선언뿐 아니라 긴급경제대책에서도 늑장 대처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아베 총리는 14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긴급경제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대책은 다음 달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다. 일본 정부는 당초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세대에 한정해 30만엔(약 340만원)을 지급한다는 지원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책이 미흡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엔(약 11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급선회했다.

정부의 늑장 대응은 국민들에게도 전이됐다. 일본 국민들은 세계적인 상식이 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무관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26일 "일본 시민들은 여전히 붐비는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공원에 모여 벚꽃놀이를 하며, 번화가에서 쇼핑과 식사를 하고, 주점에서 가깝게 붙어 앉아 음주를 즐긴다"고 지적했다.

우물쭈물로 일관한 일본 정부의 늑장 대처는 이제 일본을 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의료 체계는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고, 일부에서는 아베 총리의 자진 사퇴설까지 제기하고 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0.02.27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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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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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