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 땅 공유지분 찾기 서두르세요"

기사입력 : 2020년04월17일 11:21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1:21

[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내달 22일 종료됨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원한 도민들은 기한 내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개별법률 저촉으로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부동산을 실제 경계로 단독등기 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부터 8년간 시행된 한시적 특례법이다.

전남도 청사 [사진=뉴스핌DB] 2020.04.17 yb2580@newspim.com

개별법률 저촉 사례로는 무허가 건물이나 건물 간 이격거리, 건폐율, 용적율, 토지분할 제한 면적 등이 있다.

전남도는 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385건, 909필지를 신청 받았으며 352건, 844필지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을 완료해 토지이용과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대상은 소유자가 2인 이상인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토지 일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 소재지의 시군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및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이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공유지분 형태의 건물 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편 해소를 비롯 건물과 토지의 매매 용이,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 절감 등 도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내달 22일 종료된다"며 "토지 등 공동 소유로 불편을 겪은 도민 모두가 특례법을 활용해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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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